청주 제2 매립장 조성 예산의 부활을 놓고 청주시와 지역 시민단체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어 매립장 공전이 장기화할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을 비롯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청주경실련, 노지형반대주민대책위원회 등 충북지역 4개 시민단체는 14일 청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예산삭감 과정에서 현재까지 조성방식을 두고 주민설득이나 의혹해소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없다”며 “환경피해 가중, 주민무시 청주시 제2쓰레기 매립장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쓰레기매립장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이 예결위에서 다시 살아나서는 안 된다”면서 “조성 예산의 부활은 의회의 전문성을 스스로 부정하고 시의 정책이 시의원들의 합리적인 토론보다는 정당 간 묻지마식 세(勢) 대결로 결정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의회는 예산통과에 앞서 쓰레기 매립장 갈등관련 중재역할에 나서야 하며, 주민 합의 없는 노지형 쓰레기 매립장 추진을 중단하고 공론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15일 예결위를 열어 그동안 3차례 전액 삭감된 제2 매립장 예산 등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한다. 이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제2 매립장 조성에 필요한 최소 예산 64억원에 대한 부활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예결위는 각 상임위에서 삭감한 예산을 검토, 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이면 위원들 간 협의나 투표를 통해 되살릴 수 있다.
시는 예결위에서 반드시 예산이 부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산이 부활하지 못할 경우 지난해 확보한 국비 5억원과 올해 받을 14억 4000만원을 환경부에 모두 반납해야 한다. 더욱이 제2 매립장 조성에 필요한 전체 411억원의 사업비 중 99억원의 국비 지원계획이 전면 취소되고, 향후 5년간 국비지원이 불가하다. 시비 자체로 조성하기 힘든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추진의 ‘동아줄’이 끊기게 되는 셈이다.
특히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2021년 준공이 어려워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시는 청주권 광역매립장의 추가 매립비용과 민간 위탁처리 비용 수백억원이 발생된다.
시는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면 오는 11월부터 조속히 제2매립장 조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서강덕 환경관리본부장은 “공정이 간단한 노지형으로 추진해도 환경영향 평가, 토지보상 및 각종 인허가 등 총 3년 7개월이란 시간이 소요된다”며 “이번에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2021년 준공이 어려워 쓰레기 대란은 현실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매립장으로 인한 주변 환경영향, 경제성, 미래 활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청주시민의 대의를 위임받은 시 의회에서는 정당의 이해와 당략이 아닌 청주시의 미래와 시민을 생각해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kyb102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