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시범사업지구 70곳 선정
투기과열지구 지역 대거 제외
공적재원 10조원 규모 투입
기존 대규모 복합개발사업외
주택도시기금 지원영역 확대
연간 10조원 규모의 공적재원이 투입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윤곽이 나왔다.
정부는 올 연말까지 시범사업지구 70곳을 선정하고, 내년부터 본격 추진에 나선다. 광역지자체가 45곳, 중앙정부는 15곳을 선정하며, 공공기관 제안방식으로 추가 10곳 내외로 선정한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말 도시재생특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계획을 확정한다.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 발생하지 않는 지역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당초 110곳을 선정키로 했으나, 8·2 부동산 대책 등으로 투기과열지구 지역이 대거 제외되면서 사업지 수가 줄었다. 광역지자체 당 최대 3곳을 지정하는 지자체 사업은 우리동네살리기(소규모 주거), 주거지지원형(주거), 일반근린형(준주거), 중심시가지형(상업), 경제기반형(산업) 등이다. 국토부는 57개 사업모델을 제공해 지역여건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주변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고 범정부 협력이 중요한 20만~50만㎡ 규모의 ‘중심시가지형’과 ‘경제기반형’ 사업지 15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의 효과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초단열주택(패시브하우스), 사회적 경제 활성화, 신재생에너지, 스마트시티, 유니버설 디자인 등 주요 국정과제와 연계성 등도 검토한다.
특히 사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젠트리피케이션과 지역 부동산시장 불안 등에 대한 대책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국토부는 중앙, 광역지자체 각 10명 내외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면평가와 현장 실사 및 컨설팅, 종합평가를 거쳐 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사업에 앞으로 5년간 연평균 재정 2조원, 기금 4조 9000억원의 공적재원, 연간 3조원 이상 공기업 투자를 유도해 재생지역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공적임대 주택 공급, 스마트시티 구축, 녹색건축 적용 등 국정과제를 실현하는 지자체에는 국비를 더 준다. 재생이 필요한 낙후지역일수록 지방 재정도 열악한 점을 감안해 국비 지원 비율을 50%에서 60%로 확대할 방침이다.
주택도시기금 지원도 기존 대규모 복합개발 사업 외에 소규모 주택정비, 상가 리모델링 등 수요자 중심 프로그램까지 확대된다.
김현미 장관은 “도시재생 뉴딜이 성공하려면 지역 맞춤형 재생모델을 만들고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범 사업을 통해 주민과 지자체가 지역별 대표적인 도시혁신 사업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