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으로도 때리는’ 폭력사회
5년간 신고·적발건수만 9000건
기소율은 20%대…처벌수위 논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아동학대 사범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신고·적발된 아동학대 사범은 총 9001건에 달했다.
2012년 252건이던 아동학대 사범은 2013년 459건, 2014년 1019건, 2015년 2691건, 2016년 4580건으로 4년 새 18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접수된 아동학대 사범도 2464건으로, 2015년 한 해 발생한 건수와 맞먹는 수준이다. 이는 2014년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된 데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고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같은 기간 아동학대 사범에 대한 기소율은 20%대(평균 28.2%, 12년 27.2%, 13년 34.3%, 14년 28.3%, 15년 25.2% 16년 26.1%)에 머물면서 사법당국의 강력한 처벌의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윤 의원은 “비극적인 사건이 되풀이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동종범죄 근절을 위해 사범당국의 강력한 처벌 의지가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경찰청과 교육부 등 유관기관 협업 강화 등을 통해 더 이상 어린이들의 가슴에 멍들게 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