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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정부 컨트롤타워 기능 부족하다”

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2017년 09월 15일 금요일 제5면     승인시간 : 2017년 09월 14일 19시 15분
대정부 질문서 각종현안 지적, 안보 대처·쌀값 안정 등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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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국무총리가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에 대한 답변 도중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이명수 국회의원(충남 아산갑)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컨트롤타워 부재와 안보 및 교육 관련 국가현안, 쌀 문제 등 지역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먼저 이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현재 대통령의 한마디에 정부부처가 움직이는 상황에서 '신기루 총리'라는 말이 있다"며 일침을 가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 중심제' 국가지만 국무총리실의 국정컨트롤 타워 기능이 중요한 상황"이라면서 "사회안전망 구축과 체계적인 유보통합 문제, 4차산업혁명 본격 대응과제 등에서 '국무조정실'이 실질적인 조정역할을 수행토록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소수 여당의 거수기가 아닌 다수 야당의 질책과 지적을 겸허하게 수용하며 국정현안에 대해 대통령에게 목소리를 내는 '책임총리'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안보상황 대처에 대해서도 지적을 이어갔다. 그는 "북한은 수소폭탄 실험까지 마친 상황이다. 이에 우리 국민들은 심각한 안보불안이 사회불안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을 토로하고 있지만 대통령과 총리는 '괜찮다', '데드라인이 아니다'라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현 정부는 사드도 임시배치하고 전술핵 배치는 고려하지 않고 대화의 지속성만을 강조하는데 누군가는 양치기 소년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지역현안인 쌀값 안정과 관련해서는 "예측 가능한 정부수매을 통해 가격결정 시스템과 중장기적 쌀값 안정 대책수립으로 오랫동안 누적돼 온 정부 양곡관리 정책도 쇄신돼야 할 것"이라며 쌀 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책 마련을 강조했다.

이 밖에 이 의원은 세계적 명품인 고려인삼의 세계화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최근 수능개편 유보문제, 초등교사 임용대란과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로 인한 교육계 갈등유발, 학교폭력 문제 등 교육 분야에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정책조정 필요성도 촉구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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