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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고용 장려금, 취지는 좋았는데…지역업계 “현실과 동떨어져”

이국환 기자 gotra1004@cctoday.co.kr 2017년 09월 15일 금요일 제2면     승인시간 : 2017년 09월 14일 19시 20분
3명 뽑으면 1명 임금 지원
4차산업 관련 기업 쏠림도

정부에서 시행 중인 중소기업 고용 장려금 지원사업이 고용 창출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역 업계에선 지원사업이 특정 분야에만 편중돼 다수 업체에 혜택이 돌아가기에는 역부족인 구조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7월 국회에서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2+1)’ 지원 사업 관련 추경 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난달 17일 공고와 함께 본격 시행에 나섰다. 해당 사업은 성장유망업종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한 명분의 임금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기업에 연간 2000만원 한도에서 3년간 지원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지역 업계는 정부의 고용 창출 정책이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높다. 운영자금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대다수 중소기업들이 인원 한 명을 늘리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한 명에 해당하는 장려금을 받기 위해 세 명을 고용하기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정책 발표 이전 모든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였으나, 전기차와 로봇 등 4차 산업과 관련한 유망업종관련 기업만 혜택을 받는 부분도 아쉽다는 반응이다. 대전의 한 기업 대표는 “처음에는 모든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생각보다 제한된 부분이 많아 신청할 수 없었다”며 “추가 인력을 모집하려던 계획을 어쩔 수 없이 백지로 돌려야 했다”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내일채움공제’와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 사업 분야를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유지흥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 충남본부 부장은 “관련 정책들이 중소기업에 크거나 작게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지만, 많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책 사업의 경우 요건 완화나 지원금 증액을 고려할 부분이 있다”며 “중기 관련 정책 수립 전 다수 기업들의 목소리가 좀 더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국환 기자 gotra10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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