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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분증 이틀에 5개꼴 잃어버린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2017년 09월 14일 목요일 제6면     승인시간 : 2017년 09월 13일 19시 21분
2012년~지난해 4600개 분실
징계는 기간 1년 불문경고 그쳐
부실한 관리 대책 등 원인 지목
경찰 “불이익 강화 방지책 마련”

이틀에 5개 꼴로 경찰 신분증이 분실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부실한 관리대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신분증이나 장비의 분실 사례가 경찰을 사칭할 수 있는 범죄로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분실된 경찰 신분증은 모두 4603개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2년 781개, 2013년 755개, 2014년 1067개, 2015년 1065개, 지난해 935개가 분실되면서 연평균 900개가 분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청(1299개)이 가장 많았으며 대전청(111개)과 충남청(139개), 충북청(120개)은 비교적 하위권에 머물렀다. 그러나 이처럼 분실된 신분증 등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5년간 공무원을 사칭한 범죄로 적발된 경우가 141건에 이르고, 경찰 제복이나 경찰 장비를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도 40명에 이른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실제 지난 8월 대전 서구의 한 건물 지하 1층에서는 38구경 권총 실탄 56발, 수갑 9개와 최루탄 3개 등이 발견됐다. 당시 발견됐던 실탄과 수갑, 최루탄의 LOT번호(제작일련번호) 조회 결과 과거 경찰에서 사용됐던 것으로 조사되면서 경찰 장비가 고의적으로 유출되거나 분실, 도난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처럼 경찰을 상징하는 신분증이나 중요 장비인 실탄, 수갑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경찰관 사칭 범죄는 물론 강력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일각에서는 경찰의 부실한 관리대책이 분실로 이어지면서 범죄를 방조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특히 신분증이나 장비를 분실하더라도 유효기간이 1년에 불과한 불문경고에만 그치는 등 이렇다 할 중징계 규정이 부족한 만큼 이를 규제할 근거나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현행 공무원증 규칙에는 공무원증 분실 시 신고나 공무원증 재발급에 관한 사항만 담겨 있는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신분증 분실로 인한 각종 불이익이나 재발급 절차 등을 자체적으로 강화하는 등 분실 방지에 힘쓸 방침”이라며 “각종 장비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장비수칙 교육을 늘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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