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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상고허가제 가장 이상적… 대법관 증원 적극 검토”

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2017년 09월 14일 목요일 제4면     승인시간 : 2017년 09월 13일 19시 05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상고심 사건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상고제 개선과 대법관 증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3일 이틀째 진행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부분을 시급하게 개선하지 않으면 법원의 심급제도 등이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며 "상고제도 개선을 다시 한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상고법원제도로 할지, 상고허가제로 할지, 고등상고부로 할지를 분명히 정해 국민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며 "논의를 통해 단점을 보완한 뒤 시도해 볼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그동안 대법원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1년에 4만건 넘는 사건을 처리해야 해 대법원에 법관 100명이 투입돼 있는 상황"이라며 "대법관 증원도 동시에 적극 검토해서 대법원 사건의 정체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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