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으로 보유세를 인상하는 문제는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13일 국회 경제 부분 대정부질문에서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의 최저임금 인상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금년에 최저임금이 16.4%라는 비교적 높은 인상을 했는데 지금까지 낮은 수준이었으므로 어느 정도 높이는 것은 필요했다"며 "그러나 속도나 정도는 상황을 보면서 신중한 검토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기준에 대해서는 "주민 소득 하한 50% 정도를 중산층의 하한으로 보고 있는데 만원 좀 넘는 수준"이라며 "시기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비교적 거기에 맞추려 하고 있다"고 했다.
김성식 의원이 "최저임금 1만원을 3년 만에 못 맞출 수도 있다는 말인가"라고 질문에도 김 부총리는 "금년 인상하면서 중소기업 직접 지원까지 내놓았다"며 "내년에도 시행하면서 볼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최저임금이 발표된 다음날 직접 지원책을 내놓았는데 이는 최저임금 인상에서 있을 수 있는 고용 감소 측면을 생각한 것"이라며 "다만 이런 직접 지원이 항구적으로 갈 수는 없다. 한시적으로 적절한 시점과 운용을 통해 시장에 연착륙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으로 보유세 인상 문제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의 질문에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을 과열지구 위주로 쓰고 있는데 보유세는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보유세 인상 문제를 여당과 협의한 적 있냐는 질문에는 "직접적으로 상의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