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교대 가산점 3→6점
근무여건 개선 해법 지적
공주교대 ‘동맹휴업’ 동참
정부가 내년 3월까지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지역 교육계와 예비교원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 농·어촌 도서벽지가 많은 지역은 모집정원 미달사태를 빚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근무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 근무 여건 개선 없이는 단기 당근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12일 시·도교육청이 각각 지역 교대생에게 현재 3점을 부여하는 시험 가산점을 6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합의했다. 현 교사가 지역을 바꿔 임용고시에 재 응시할 경우 현재와 같이 0점을 부여받게 돼 최대 6점차이가 나도록 했다. 지역 가산점 상향 조정은 지역 교대 출신이 해당 지역 임용시험에 응시토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 이미 임용에 합격한 현직 교원이 대도시 근무를 위해 다시 응시하는 것을 견제하려는 목적도 있다.
그러나 임용을 앞둔 지역 예비교원들은 시큰둥한 반응을 내놓고 있다. 가산점을 더 준다고 비선호지역을 일부러 응시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비선호지역 인센티브 등 근무여건 변화없이는 지역 가산점 상향조정은 발목잡기 용 ‘빛좋은 개살구’라는게 지역 예비교원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공주교대에 재학중인 김 모(21·여)씨는 “지역 가산점을 상향조정하면 대전·세종 지역 응시율만 더욱 높아져 결국 임용시험 재수생들만 양산하는 모양세가 될 것”이라며 “예비교사들이 비선호하는 충남의 경우 생활여건이 열악해 외면하는게 현실인데 이러한 지역에 대한 금전적인 인센티브 없이는 현재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주교대 총학생회도 이번 지역 가산점 상향조정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지적했다. 공주교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교원수급 안정화에 대한 목소리가 반영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볼 수 없다”며 “논의과정에 학우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주교대 비대위는 중·장기 교원수급정책 마련을 요구하는 릴레이 동맹휴업에 동참해 14일 학업을 멈추고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한편 충북·충남은 임용대기자가 최근 3년간 0명인 반면 대전·세종은 1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의 경우 3년 연속 응시자가 부족해 모집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올해만 해도 초등 일반 330명 모집에 203명만 지원했으며 장애 분야 1명을 포함 177명이 최종 합격해 정원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
| ◆3년간 신규교사 임용대기 현황 | |
| 대전 | 88명 |
| 세종 | 102명 |
| 충북 | 0명 |
| 충남 | 0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