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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확대 … 지자체 재정부담 어쩌나

김영복 기자 kyb1020@cctoday.co.kr 2017년 09월 14일 목요일 제3면     승인시간 : 2017년 09월 13일 19시 27분
기초·장애인연금에 아동수당
청주시 추정예산 120억 이상
“재정부담 논의 등 선제돼야”

최근 새 정부가 복지정책을 확대함에 따라 청주시 복지예산도 덩달아 늘어나 시정 재정운영에 부담이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지난 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기초연금 및 장애인 연금 인상, 아동수당 신설 등 복지정책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확대되는 복지정책을 살펴보면 먼저 아동수당이 신설된다. 내년 7월부터 월 10만원이 5세 이하 아동에 지급된다. 현재 월 20만원 가량을 지급하고 있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도 내년 4월부터 월 25만원 가량으로 늘어나고 오는 2021년 4월부터는 월 30만원까지 올라간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국가예방접종은 내년에 초등학생을 시작으로 오는 2020년 고등학생까지 확대된다.

전국 지자체들은 이 같은 복지정책의 확대를 환영하면서도 열악한 지방재정이 더 악화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미 확대될 만큼 확대된 무상복지사업과 갈수록 늘어만 가는 고령 인구로 인해 사회복지 예산의 무게가 한계치에 도달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전국 지자체들의 사회복지 예산(보건 포함)은 무려 52조 6014억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3조 817억원(6.2%)이나 증가했다.

청주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청주시 올해 사회복지 예산은 6581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31.76%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5766억원(31.17%)보다 815억원(0.59%) 가량이 늘어난 수치다.

문제는 이번에 정부가 확대한 복지사업들 대부분이 지자체 부담률이 높다는 점이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생계급여의 시 부담률은 3%인데 반해 장애인 연금의 경우 시 부담률은 21%이며 기초연금은 24%, 국가예방접종은 35%에 달한다.

시가 부담해야 하는 예산을 추정해 보면 장애인연금은 4억원 가량이며 노인 기초연금은 약 85억 6000만원, 신설되는 아동수당은 29억 4000만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시는 복지사업이 지속되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예산지원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큰 재정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전국 지자체들과 마찬가지로 청주시의 경우도 복지예산 부담이 크다”라며 “복지정책 확대는 필요하지만 확대 이전에 재정부담 논의가 선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kyb102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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