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SOC예산 SOS… 건설정책 문(門)닫은 문재인 정부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2017년 09월 14일 목요일 제1면     승인시간 : 2017년 09월 13일 19시 29분
▲ 정부가 내년 SOC 예산 대폭 삭감을 예고한 가운데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건설업계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사진은 갑천에서 바라본 대전 도안신도시 야경.

[목요일&시사뉴스]
내년 사회간접자본 20%삭감
고용효과 큰 건설업체 위기
일자리 정책 스스로 역주행
수주액 전년比 34% 급감

▲ 정부가 내년 SOC 예산 대폭 삭감을 예고한 가운데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건설업계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사진은 갑천에서 바라본 대전 도안신도시 야경.

국내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던 건설산업이 신음하고 있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와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를 쏟아내는 정부와 정치권의 홀대 속에서 궁지에 몰리고 있다. 대규모 일자리로 소득주도 성장을 이끌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가 오히려 일자리 유발 효과가 큰 건설업이 고사 직전에 놓이는 아이러니를 연출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가 최근 발표한 지난 7월 기준 국내 건설수주액은 9조 798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14조 7573억원과 비교하면 무려 33.6%나 급감한 수치다. 도로와 교량 공사 등 공공부분 감소가 눈에 띄게 줄었다. 공공부문이 2조 6446억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42.1% 줄었고, 민간부분도 7조 1539억원으로 29.8% 감소했다. 올해 5월까지 누적 수주액 64조 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7.5% 늘었지만, 6월 증가폭이 4.2%로 줄었고, 7월은 감소세로 돌아서며 수주 물량이 줄고 있다.

수주 물량 감소가 현실화하고 있지만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각종 규제가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불공정행위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을 지시한데 이어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까지 나오면서 건설경기 침체가 현실화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내년부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가 시행되고,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예산안도 20% 대폭 삭감했다.

전통적으로 건설업은 일자리 유발 효과가 큰 산업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건설업 종사자는 184만5000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7%에 달하며, 서비스업(70.9%), 제조업(17.1%) 다음으로 많다. 고용유발계수도 국내 산업 평균이 8.7명인데 반해 건설업은 10.2명으로 높은 수준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8월 8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는 2674만명으로 1년 전보다 21만 2000명 늘었다. 취업자 수는 도매와 소매업이 증가로 전환했지만, 건설업·교육서비스업·부동산업 및 임대업 등에서 부진하면서 전체 증가 폭이 둔화됐다. 건설업 취업자 수는 3만 4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올해 2월 14만 5000명 늘어난 이후 6개월 연속 10만명 이상 증가하다 7개월 만에 증가 폭이 크게 줄었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투자가 10% 위축되면 26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연구결과도 있는 만큼 관련 투자는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공공 발주 의존도가 높은 지방의 중소 건설업계 체감경기는 더욱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http://www.cctoday.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