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이 다가오면 으레 연례행사처럼 정부의 민생대책이 나온다. 올 추석에는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역대 최장의 '황금 연휴'를 즐길 수 있게 돼 단순 정책만으로는 부족하다. 정부대책의 기본방향이 '쉼표(재충전)와 느낌표(활력)가 어우러진 추석'에 방점이 찍힌 것을 주목하는 이유다.
명절의 핵심 주제는 역시 민생문제다. 명절 성수품 물가 안정, 체불임금 근절, 중소기업 자금 지원 등 매년 유사한 대책이 나온다. 폭염·호우로 인한 농산물 등 생활물가 상승에 적극 대응하는 데 무게를 두었다. 추석 성수품 수급·가격 안정을 위해서다. 민족 대이동이 이뤄지는 만큼 교통·식품위생·재난대비·응급의료 등 안전 분야는 물론 문화·관광·체험 시설 활용 등 세부 사안까지 다각적으로 접근한 노력이 눈길을 끈다.
추석 연휴가 단순한 국민 휴식에 그치지 않고 소비와 문화생활을 향유함으로써 내수 진작의 효과도 아울러 거둘 수 있어야 한다는 데 이론이 없다. 우리 경제의 한계는 수출 중심의 경기회복세가 10개월 연속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그 온기가 민간소비 등 내수로 확산되지 못하다는 데 있다. 이번 대책은 가계의 소비심리가 살아나고 민간소비가 활기를 띨 경우를 상정하고 있다. 소득을 늘려주면 이들의 소비가 늘어나고, 이 소비증가 효과가 다시 생산 증가 및 고용창출로 이어진다.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론'이다.
취약한 내수기반 확충에 정책 목표를 둔 것은 당연하다.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명절 전후에 추석 특별자금 대출, 신·기보 보증 등 27조원 규모의 신규자금도 지원한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2.5~2.7%의 저금리로 4000억원 수준의 경영안정·성장촉진자금을 지원하고, 지역신보를 통해 1조2000억원의 신규보증도 공급한다고 한다. 획기적인 대책인 것만은 맞다. 다만 얼마나 지속적인 효과를 거둘 건지는 단언하기 힘들다.
근본적으로는 일자리 대책이나 가계 소득 부문의 기본적인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투자와 고용촉진을 위한 대책 역시 긴요하다. 특히 정치가 민생의 상당부분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현실을 도외시 할 순 없다. 민생법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북핵·미사일로 한반도에 위기의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는데도 여야 간 힘겨루기로 날을 지새우는 모습이 지겹다. 과연 그들은 누구를 위해 정치를 하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