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기관의 절반 가까이가 법률에서 권고하는 지역인재 채용 기준을 맞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역의 인재가 지역에서 기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제도가 겉돌고 있는 것이다. 지역인재 채용은 기관의 의지 여하에 달려있다. 뽑아도 그만 안 뽑아도 그만이라는 인식부터 확 바꿔야 한다. 지역인재 채용 기준을 상회하지는 못할망정 한참 밑돈 데서야 되겠는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과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은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신규 채용인원의 35% 이상을 권고기준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35% 이상 채용한 기관을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는 권고여서 지역인재 채용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실정이다.

국무조정실과 교육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체 공공기관 가운데 지역인재 채용률이 권고치인 35%에 미달한 곳이 149곳(46.4%)이나 된다. 심지어 지역인재를 단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은 공공기관도 18곳에 달한다. 찔끔 찔끔 시늉만 내는 공공기관도 숱하다. 그나마 공공기관의 채용률이 2014년 10.2%, 2015년 12.4%, 1016년 13.3% 등으로 해마다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걸 위안으로 삼아야겠다.

전국혁신도시협의회는 얼마 전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이 신규 채용을 할 때 채용인원의 35%를 지역인재로 채워달라는 건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한 바 있다. 전국혁신도시협의회는 혁신도시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의 모임이다. 실제 지난해 충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은 8.5%로 권고기준에 한참 못 미친다. 공공기관이 상시 근로자 수 300명 이상인 기업보다 지역인재 채용에 더 인색하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은 새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다. 지역인재를 채용함으로서 지역에 활력소를 불어넣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지역인재 채용을 주창해도 일선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과가 있을 리 만무다. 마지못해 생색내기 식의 채용이 아닌 공공기관들의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작금의 상황이 달라지지 않으면 지역인재 채용을 강제하는 수밖에 도리가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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