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행복청·세종시 15일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타당성·법률·규모 구체화 … 완전 이전은 개헌안과 연계
국회 사무처의 ‘국회분원 설치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돌입 등 국회분원 세종시 설치 준비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세종시, 행복도시건설청 역시 연구용역 수행주체에 이름을 올리고, 국회분원 설치 실행력 확보와 함께 분원설치 과제를 순차적으로 구체화 시키고 있는 모습이다.
국회 사무처, 세종시, 행복청 등에 따르면 국회 사무처는 15일 국회에서 ‘국회분원 설치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연다. 착수 보고회에는 국회 사무처장을 비롯해 행복청·세종시 관계자 등 3개 기관 관계자가 다수 참석할 예정이다. 과업 내용은 △분원 설치 타당성 △국회 전부 이전 시 헌법 및 법률상 제약사항 △분원 설치 시 이전 적정규모 및 대상기관 등으로 짜여진 것으로 확인됐다.
무엇보다 이전 위원회 범위, 지원조직(사무처,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이전 여부 및 규모 등이 심도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흐름 속, 세종시는 용역 완료부터 국회 보고 및 논의, 국비예산 반영 까지 연내 국회분원 설치 준비작업을 마무리 짓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여기에 외교·안보·국방을 제외한 상임위는 원칙적으로 분원에서 운영하고,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국회 사무처,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의원회관 설치 등을 필수항목으로 끼워넣는 안을 직접 어루만지겠다는 포지션을 취했다.
시는 이미 국무총리 공관 인근 등 3곳을 국회분원 후보지로 선정해 놓은 상태로, 국회 전체 이전을 고려해 현재 국회규모(33만㎡)를 뛰어넘는 분원 설치안(50㎡)도 보탰다.
이어 국회 완전 이전안은 개헌과 연계해 검토한다는 복안을 냈다.
시 관계자는 “국회 분원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상임위에 계류중이다. 용역에 적극 참여해 분원설치·운영에 대한 입장을 관철하고, 내년 예산에 설계비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내년 예산 확정전까지 용역이 완료되지 못할 경우, 예산안에 용역결과 및 논의 후 집행안을 넣는 설계비 반영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