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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균형발전 막는 SOC 예산 삭감… 도로·철도 인프라 역주행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2017년 09월 08일 금요일 제4면     승인시간 : 2017년 09월 07일 19시 37분
주요국 대비 인프라질 떨어져
건설協 ‘예산확대 건의서’ 제출
중소건설업체 경영난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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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복지 정책 기조로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국내 도로와 철도 인프라 등은 주요국가보다 모두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건설업계와 학계 등을 중심으로 SOC 투자를 지속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돼 향후 정책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6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내년 정부 SOC 예산안은 17조 7000억원으로, 올해 22조 1000억원과 비교해 무려 20%나 줄었다. 국토교통 관련 SOC 예산도 올해 19조 1000억원에서 내년 14조 7000억원으로 23% 감소했다.

그러나 한국의 면적당 도로연장은 1㎢당 1.06㎞으로 일본(3.20㎞), 프랑스(1.87㎞), 영국(1.72㎞) 등 주요국에 비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면적과 인구 등을 고려한 국토계수당 도로보급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30위에 머물렀다. 국토면적이 유사한 그리스, 오스트리아, 체코, 포르투갈의 평균 면적당 도로연장은 1㎢당 1.02㎞로 한국(1.06㎞)과 비슷했지만, 철도 밀도는 1000㎢ 당 평균 87.0㎞로 한국(36.5㎞)보다 높았다.

도로나 철도연장 대비 승객과 화물 수송 실적인 부하지수 역시 주요국보다 부하가 심했다. 국내 도로 여객부하지수는 3.4로, 일본(2.6)이나 영국(1.6), 이탈리아(1.5) 등 주요국보다 높았고, 화물 부하지수도 10.6으로 일본(20.3)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요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2015년 기준 전국 교통혼잡비용은 33조 4000억원으로 GDP 대비 2.13%에 달했다. 미국 교통혼잡비용이 GDP 대비 0.83% 수준이다. 한국의 1일 평균 통근시간은 58분으로 OECD 평균(29분)보다 길었다. 이런 가운데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에 ‘SOC 인프라 예산확대 건의서’를 제출했다.

유주현 건협 회장은 “SOC 인프라 투자 축소는 교통·주거·일자리 등 국민복지 저하로 이어진다”며 “간선도로 및 상·하수도 등 소규모 인프라 사업은 대부분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수주영역이며 이에 대한 투자를 줄이면 중소건설업체의 경영난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공학한림원은 SOC 예산 감축에 대한 토목·건축·교통·도시를 대표하는 4대 학회 입장을 담아 국토부 장·차관과 면담을 추진 중이다. 건설관련 17개 단체가 참여하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도 다음달 초 ‘SOC 투자 확대’를 건의하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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