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호 대전·충남재향군인회 회장
[시선]
북한 핵문제는 199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지난 20여 년간 대화와 협상, 유엔안보리 제재 모두 성공하지 못했다.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와 무력시위도 일회용일 뿐이다. 역대 우리 정부의 갖은 노력도 실패했다. 김영삼 정부(1993.2~1998.2)의 '대북 유화정책' 김대중 정부(1998.2~2003.2)의 '햇볕정책' 노무현 정부(2003.2~2008.2)의 '대북화해협력정책' 이명박 정부(2008.2~2013.2)의 '비핵·개방·3000' 박근혜 정부(2013.2~2017.5)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도 북한 핵을 해결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2017.5~ )의 '7·6 베를린 구상' 정책은 노무현 정부 정책과 맥을 같이 한다.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제재와 압박을 병행한 대화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한국은 그동안 북한을 달래기 위해 1993년~2016년 103억 달러에 달하는 대북지원(현금 67억 8448만 달러, 현물 35억 7648만 달러)을 제공했다. 통일부가 발표한 자료(2017.2 기준)를 인용하면 김영삼 정부 12억 2027만 달러, 김대중 정부 24억 7065만 달러, 노무현 정부 43억 5632만 달러, 이명박 정부 19억 7645만 달러, 박근혜 정부 3억 3727만 달러다. 이런 '뭇지마 퍼주기'식 지원이 북한 핵무장에 기여했다는 비난까지 받고 있다.
남북정상회담(2회), 남북국방장관 회담(2회), 남북총리·장관급회담(20여회)을 하고도 해결하지 못했다. 또 북한은 각종(남북, 6자회담) 합의를 지키지 않는다. 중국과 러시아가 경쟁적으로 북한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대북 제재 효과가 없고 군사행동도 불가능하다. 앞으로 예상되는 '유엔안보리 추가 제재,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대북 원유 중단'도 북한 핵 질주를 막기는 어려울 것이다. 북한은 이런 것에 대한 대비책을 이미 수립해놓고 있다고 봐야 한다.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북한 핵보유국 인정, 미-북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한반도 적화통일 용인'이다. 북한 김정일(2011.12 사망)은 2000년 미국과의 협상에서 '북한 비핵화' 조건으로 '한반도 적화통일과 한국국민 500~800만 명 처형'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일은 제2차 남북정상회담(2007.10.4) 서울 답방(1차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을 거부하면서 '남한 점령과 한국국민 2천만 명 처형'을 위협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런 북한의 요구를 우리가 수용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번에는 특단의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선 북한의 각종 무력도발(국지전, 전면전)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핵무기 균형부터 맞추어야 한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협상도 '공포의 균형'을 갖춘 이후에나 가능하다. 현재 상황으로는 북한이 대화와 협상에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따라서 주한미군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던지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해야 한다. 다른 대안이 없다.
그래서 정부는 이를 국민투표에 붙여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추가하여 미국의 핵우산 보장을 위해서는 전작권 전환(한미연합사 해체) 계획을 폐기해야 한다. 핵공격 위협을 수시로 하고 있는 김정은 세습정권 제거에 나서야 한다. 북한 핵위기를 통해 확인된 북-중-러 군사동맹의 음모(한반도 적화통일)을 분쇄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군사동맹도 추진해야 한다. 정부의 명철한 판단과 신속한 조치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