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문화재단 운영 신청 포기, “강사노무 등 법적문제 부담돼”
일부 강사들은 “재단이 맡아야”, 1인시위 반발… 수업차질 우려
내년도 대전지역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이 시행단체 간 이견으로 또 다시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그동안 지역 사업운영을 맡았던 대전문화재단이 올해 공모 신청 자체를 포기하면서 예술강사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발표한 ‘2018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운영단체 최종선정 결과’에 따르면 대전은 국악 외 7개단체 분야에 선정단체가 없었다. 문화재단이 운영단체 신청을 포기한데 따른 것으로 문화예술진흥원은 이번주중 대전에 한해 별도 재공모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은 학교에 국악, 연극, 영화, 등 8개분야 예술강사를 파견해 학교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사업을 총괄하고 실질적인 사업 운영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17개 시·도별 지역운영기관이 맡는다.
대전지역은 여러해 동안 대전문화재단이 지역운영기관으로 신청·선정돼 사업을 펼쳐왔다. 현장 예술강사들은 문화재단이 사업 신청을 포기하자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문화재단이 사업운영을 포기하면 민간기관이 맡아 운영하게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 공공성 등을 보장키 어렵게 된다는 주장이다.
김진 공공운수노조 예술강사지부장은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을 봐도 학교예술교육사업은 공적인 영역에서 행해져야 하고 지역에서는 이를 맡아 운영할 곳이 공공기관이자 지역 문화사업을 총괄하는 대전문화재단밖에 없다. 민간으로 가면 공공성이 떨어져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고 말했다. 예술강사들은 문화재단이 사업 신청 포기를 철회할 때까지 대전시청 앞에서 1인시위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대전문화재단은 운영 여건이 마땅치 않다면서 내년도 예술강사지원사업 운영단체 신청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수년째 별다른 권한은 주어지지 않은채 운영 상 여러 책임과 어려움만 뒤따르다보니 더 이상 원할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문화재단 사업담당자는 “예술강사 실질적 사용자는 진흥원으로서 재단은 모든 사업운영을 이곳 지침대로 하고 있다”며 “그러나 운영단체로서 계약당사자는 문화재단이 되다보니 예술강사 노무문제 등 법적인 책임은 재단에 돌아오고 있다. 수년간 이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진흥원 측에 요청했지만 내년에도 별다른 입장변화가 없어 더 이상은 책임감있게 사업을 운영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운영단체 선정이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내년도 학생 문화예술교육 진행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에도 운영단체 선정과정에 갈등이 이어져 올해 신학기를 한달 넘겨 예술강사가 파견됐으며 일부 학교는 사업신청을 포기하기도 했다.
문화예술교육진흥원 측은 단시간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로 현재 제도개선 연구를 진행 중이며 그 결과를 2019년 사업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진흥원 관계자는 “일단 대전은 운영단체 추가공모가 나가면 응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사업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힘쓰면서 일정도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