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교원들의 수도권 지원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교육감들이 임용시험 가산점 제도를 손볼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31일자 7면 보도>
이같은 조치가 이뤄지면 지원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충남·충북 등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3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4~5일 제주에서 회의를 열고 임용시험 지역가산점 상향을 논의한다. 교육감이 정하는 지역에서 시험을 치르는 교대 졸업자(졸업 예정자 포함)는 1차 시험성적 만점의 최대 10%를 가산점으로 부여하도록 돼 있다. 교원 경력을 보유한 사람은 가산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돼 있다.
대전·세종·충남·충북 등 전국 16개 교육청은 해당 시·도나 인근 교대 졸업생에게 3점을, 울산은 1점을 가산점으로 부여하고 있다. 임용시험 지원자들은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충남·충북 등 일부 교육청은 1대 1도 안되는 경쟁률을 보여 수급 불균형이 심화됐다. 이에 따라 미달 사태가 이어진 강원 등은 지역가산점 조정을 주장했다는 게 교육계의 전언이다.
교육감협의회는 지역 교대 졸업생 가산점을 6점으로 상향하고 타 시·도 교대 졸업생은 3점을 주는 방식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 지원자인 교대 졸업생들은 가산점 차이가 3점으로 현행 체제를 유지하지만 경력자는 부여되지 않아 가산점 차이가 최대 6점까지 벌어진다. 교육감협의회는 이같은 조정으로 응시 활성화와 현직 교원의 수도권 이탈까지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가 발표한 최근 3년간 현직교원 초등 임용시험 합격자 중 수도권 비율은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현직 교원의 수도권 합격자 비율은 2015학년도 58.9%에서 2016학년도 77.6%로 치솟았다가 2017학년도엔 64.9% 수준에 머물렀다. 또 2017학년도 초등 임용시험 경쟁률을 보면 충남·충북·강원·전남·경북은 경쟁률이 1대 1에 미치지 못했다.
지역가산점 조정은 교육감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합의만 이뤄지면 법 개정없이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수도권 및 비수도권 교육청별 지역가산점 입장이 달라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지원율이 낮거나 현직 교원이 빠져나간 곳은 상향 조정을 원하겠지만 수도권은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 부딪혀 합의가 될지 미지수다”라고 말했다. 이형규 기자 h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