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국립대 총장 선정방식을 직선제로 회귀하면서 공주대 등의 총장 장기 공석사태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그동안 재정지원과 연계해 국립대의 자율권을 침해한 행위 등을 교육적폐로 간주하고 해소 의사를 피력했다.
내년부터 대학 재정지원사업과 국립대 총장 후보자 선정방식간 연계가 전면 폐지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립대 총장 임용제도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국립대가 자유롭게 총장 후보자 선정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전 정부는 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ACE+), 대학특성화사업(CK), 대학인문역량강화사업(CORE), 국립대학혁신지원사업(PoINT), 산업연계교육활성화선도대학사업(PRIME), 여성공학인재양성사업(WE-UP), 평생교육단과대학지원사업 등 7개 사업으로 국립대 총장 간선제를 유도했다.
내년부터 대학재정지원사업에 포함된 국립대의 ‘대학구성원 참여제 운영’ 관련 가점 지표·미이행에 따른 사업비 환수 조치가 전면 폐지된다.
교육부는 대학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단계에서 2순위자 임용과 관련한 의사를 사전에 밝히도록 할 계획이다.
대학은 총장 후보자를 추천할 때 2순위 후보자 임용 수용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며 교육부는 이를 반영해 임용제청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또 대학 추천 후보자를 교육부가 임용제청하지 않기로 해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한 공주대 등은 다시 적격여부를 심의해 수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3년이 넘는 시간동안 총장 공석사태가 이어진 공주대도 엉킨 실타래를 풀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교육부는 해당 대학의 의사를 반영해 임용제청·재추천 조치를 할 수 있어 사태를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의 일방적 의사결정으로 대학 현장에 갈등과 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형규 기자 h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