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비용·사업기간 적어 주목
재개발·재건축 비해 속도 빨라
대전 ‘거리두기’ 정책기조 유지
타시도선 추진위해 도시계획변경
지역 건설업계와 문재인 정부 도시재생 뉴딜 핵심사업인 ‘가로주택사업’ 간 연결고리가 흐트러지고 있는 모습이다.
사업 추진의 칼자루를 거머쥔 대전시가 '거리두기'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각종 관련사업 지원 혜택이 빠른 속도로 멀어져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LH와 HUG에 따르면 양 기관은 내년 2월 시행되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달 중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관련사업 지원을 위한 맞춤형 융자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정부가 가로주택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얘기다.
소규모 도시재생 프로젝트인 가로주택정비는 공동화로 낙후된 도심지의 재개발·재건축 가속화와 도심재생에 크게 기여할 수 있어, 주목을 끌고 있는 정부주도 사업이다. 사업대상은 노후화가 극심하지만 사업성이 떨어져 재개발·재건축 사업추진이 어려운 주거지다.
소규모 사업이 가능해져 초기비용이 적게 투입된다는 점, 조합 설립 요건이 완화돼 사업기간 단축으로 원주민 부담이 줄어들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조합설립인가부터 일반분양까지 7년 이상 소요되는 기존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달리 3~4년이면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것도 매력적이다.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의 출발점을 가로주택정비 등으로 설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면, 이 사업이 보다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소규모 건설업체의 신개념 먹거리 창출 대안으로 꼽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정작 지역에선 외면받고 있다는 게 불편한 진실로 꼽힌다. 무엇보다 대전시가 '거리두기'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지역건설 시장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시 도시정비과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이 포함된 주거정비사업이 진행된 사례가 없다. 현재까지 소규모 주거정비사업이 잘 이뤄지지 않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관련된 구체적인 윤곽이 나온 것도 없다”면서 “현재 공모 중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가로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계획까지 변경하는 일부 타시도와는 상반된 모습이다.
이 같은 흐름 속, 지역 건설업계는 대전시의 정책적 뒷받침을 기대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가로정비사업은 특정 대형 건설업체가 참여하는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과 달리 소규모 건설업체 참여의 기회가 넓다는 장점이 있다”면서 "대전시가 지역 건설업계 먹거리 기근 회복을 위해 현 정책기조를 바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