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구성안 대폭 후퇴..특별시 구상하던 ‘대전’ 허탈
장관급 15명서 3명만 참여...시도지사 협의체도 백지화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의 ‘수도 이전 부정적’ 발언에 이어 대전의 4차 산업혁명특별시 육성마저 난관이 예상되면서 또다시 ‘충청권 홀대론’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28일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비례)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상임위 자료에 따르면 당초 국무총리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매머드 위원회’로 설계된 4차산업혁명위원회 구성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한 지 1주일 만에 돌연 대폭 축소됐다. 갑작스런 축소로 각 부처에서 이의가 제기되면서 불협화음도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치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각 부처에 보낸 운영규정안 초안에는 ‘경제·교육부총리를 포함한 장관급 이상 15명 위원회’로 설계됐다. 하지만 지난 3일 각 부처에 발송된 ‘개정안’에는 과기부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3명만 들어가는 ‘미니 위원회’로 대폭 축소 변경됐다. 초안에 과기부 장관과 대통령비서실장이 맡기로 했던 부위원장직은 개정안에서 사라졌고, 경제·교육부총리는 물론 4차산업혁명 핵심 부처를 자처했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삭제됐다.
또 초안에 있던 ‘시·도지사 협의체의 장’의 참여도 백지화됐다. 운영 규정 초안이 지난달 26일 정부부처 차관회의에서 통과됐고 개정안이 지난 2일 마련된 점을 감안하면, 불과 일주일 만에 부처 간 협의나 조율 없이 위원회 규모가 급작스럽게 조정된 셈이다. 그나마 산업부가 문제를 제기한 끝에 산업부 장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되면서 장관급은 총 4명이 됐다.
위원회가 급작스럽게 축소된 이유에 대해 과기부는 “정부 소속 위원회가 너무 많기도 하고 4차산업혁명 등은 민간이 주도해 이끌어가는 게 옳다는 판단이 있었다”는 게 김 의원이 전한 과기부의 해명이다.
결국 일자리위원회 등 문 대통령의 관심이 높은 위원회에 밀려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축소됐다는 설명이다. 위원회 구성안이 크게 축소되면서 4차 산업혁명특별시를 준비하고 있는 대전시에 대한 지원도 크게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위원회 구성안이 대폭 축소되면서 4차 산업혁명특별시에 대한 정부 지원도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시는 대덕특구 등 지역 인사를 위원으로 참여시켜 지역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