上. 국방의 모델도시 육성

논산시 두마면 일대에 3군본부 이전과 함께 계룡신도시를 조성하게 된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는 우리 나라를 대표하는 국방모델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미국 뉴욕주 하이랜드시의 경우 미 육군사관학교가 위치해 있고, 조지아주는 아틀란타시에 육군본부가 있다.
또 알링톤시에 국방성과 국립묘지가 위치해 있으며 독일 문스트라거시를 비롯해 필리핀 울란가포시, 일본 사세보시 등도 국제적인 군사문화도시로 유명하다.

이처럼 외국의 경우 대규모 군사시설, 군사학교, 군 관련 정부기관 등이 위치한 지역을 전원 휴양공간이 확충된 군사도시로 육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3군 지휘부가 위치한 계룡대를 국민들에게 신뢰성, 투명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관광자원화시키고 국민 학습의 장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계룡대 이전과 함께 계룡신도시를 건설하게 된 배경도 국방의 중추기능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역대 대통령들도 계룡대 방문 때마다 군사문화도시로 육성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특례시 설치를 약속했다.

충남도는 이에 대한 희망을 걸고 계룡지역 주변에 택지개발을 본격화하는 등 군사문화도시로 기반조성을 다져왔다.

공장을 유치하고 아파트를 건립해 주변인구를 흡수하는가 하면 군인과 가족들의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위해 각종 공공시설과 편의시설을 유치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 국회 등은 군사문화도시로의 육성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자칫 무분별한 신도시 개발, 행정조직 확대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해 왔고 지난 98년에도 시 설치 법안이 상정됐으나 끝내 유보되고 자동 폐기됐다.

지난 89년부터 군사문화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조성된 계룡신도시가 13년째 빛을 보지 못한 채 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의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기형적인 구조의 신도시가 아니라 세계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군사문화도시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전쟁 당시 외국의 지원을 받던 모습이 아니라 자주국방의 틀을 갖추고 세계평화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나라 국방과학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도 계룡특례시 설치 명분은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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