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한중대·대구외대 폐쇄통보, 시정요구 미이행·규정 위반 원인
지역 재정지원제한 대학들 ‘안도’, “폐쇄 우려”…부실대학 퇴출 본격화
교육부가 강원·경북의 대학 2곳을 연말까지 폐쇄하기로 발표하자 충청권 일부 대학들이 가슴을 쓸어내렸다.
내년 2주기 대학 구조개혁평가를 앞두고 부실대학 퇴출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한중대·대구외대에 대한 폐쇄 명령·청문 절차에 앞서 행정예고를 한다고 23일 밝혔다.
당초 교육부가 부실대학 퇴출을 대의 명분으로 제시하면서 과거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선정된 일부 대학들의 긴장이 이어졌다. 이날 폐쇄명령 행정예고 대상 대학명이 발표되자 칼날을 피한 대학들 사이에서 안도의 한숨이 나오기도 했다.
충청권 A대학 관계자는 “재정지원제한 대학이 되면서 컨설팅을 받는 등 정상화를 모색하고 있지만 폐쇄명령이 떨어진다는 소식에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다”며 “구성원이 합심해 위기를 잘 헤쳐나가자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폐쇄명령을 받는 한중대와 대구외대는 2015년 시행된 대학 구조개혁평가에서 최하위인 E등급을 받았다.
이어진 상시컨설팅 대상에서도 정상화방안 실현가능성이 낮아 특별감사 대상이 됐고 교육당국의 시정요구 사항을 미이행해 이번 결과를 초래했다. 두 대학에선 교비 회계나 수익용 기본재산을 보전하지 않으면서 대학설립운영 규정 등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입생 충원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했고 교직원 상당수가 퇴직하는 등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어렵다는 게 교육부의 의견이다.
교육부는 또 1주기 대학 구조개혁평가(2015년)에서 하위등급을 받아 재정지원이 제한된 대학들을 대상으로 구조개혁 이행 상황 점검 결과를 통보했다. 구조개혁 평가에서 D~E등급을 받은 4년제 대학 32곳과 전문대 35곳 등 67개 대학은 맞춤형 컨설팅 이행과제 점검을 벌였다.
이행 실적에 따라 1~3그룹으로 나뉘었고 결과에 따라 내년 재정지원 제한이 해제되거나 지원이 이뤄지지 않게 된다. 1그룹은 이행 계획·실적이 우수해 내년 재정지원 제한이 풀린다. 성과지표 개선이 다소 부족한 2그룹은 재정지원 사업 신규 참여만 제한된다. 실적이 가장 좋지 않은 3그룹은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 전면 금지와 기존 선정사업 지원금도 받을 수 없다. 이들 대학은 앞서 정부가 정한 규제대로 신·편입생의 학자금 대출과 국가장학금 지원도 제한을 받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등교육법 등 관계법령으로 정한 대학설립·운영요건·학사운영방법 등을 위반한 대학들은 강력한 구조조정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형규 기자 h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