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진입 없으면 현실 안주
규제 완화땐 경쟁유도 기대
금융산업 전체가 발전할것
향후 업권별경쟁도 정기점검
금융권에 제2의 케이뱅크나 카카오뱅크가 탄생해 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연말까지 업계·학계와 손잡고 진입규제를 전반적으로 손본다.
금융위원회는 22일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태스크포스 1차 회의를 열고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손해보험 협회, 여신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부기관장이 참여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새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올해 말까지 진입규제 개편을 추진한다"면서 "금융산업구조 선진화를 위해서는 사전규제 등 진입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고 이를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력과 활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신규진입이 활발히 이뤄지지 못할 경우 결과적으로 금융회사들의 과점이익이 안정적으로 보장돼 혁신을 추구하기보다 현실에 안주할 우려가 있다"면서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경우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약화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혁신적 시장참가자의 진입을 유도함으로써 금융산업 내 경쟁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금융산업 전체의 혁신과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면서 "최근 신규 설립된 인터넷 전문은행이 제공하는 편리하고 혁신적 서비스와 기존 은행권의 경쟁과 변화는 진입규제 개편이 추구하는 목표를 잘 드러낸다"고 강조했다.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태스크포스는 향후 신규진입 정책을 산업현황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토대로 적극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신규진입정책이 업권별로 금융당국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면, 앞으로는 각계전문가를 중심으로 주기적으로 업권별 경쟁도를 점검하고 신규진입이 필요한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추진체계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 업권별 편차가 큰 인가 업무 단위를 개편하고, 인가요건을 통일성 있게 정비하고 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인가절차를 상세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되 절차의 신속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연말까지 개편방안을 만들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