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서남대 의학대 모집정지 처분을 확정해 인수를 검토 중인 대전기독학원에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교육부는 18일 서남대에 ‘2018학년도 의학전공학과 입학정원 100% 모집정지’ 처분을 확정·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한남대를 운영 중인 학교법인 대전기독학원은 의학대 설립 숙원 해소를 위해 ‘서남대 인수추진검토위원회’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마쳤다. 교육부는 서남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의학교육과정 평가 불인증과 재심 신청을 하지 않아 모집정지처분을 내렸다.
의료법 제5조에 따르면 평가·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지 않은 대학에 입학한 사람은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 조항은 내년 입학생부터 적용돼 재학생은 국가시험을 치르는 데 문제가 없다.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 교육과정 평가·인증은 그동안 대학이 자율 운영했지만 2015년 개정 고등교육법이 지난해부터 시행되면서 의무로 전환됐다. 평가·인증을 받지 않으면 입학정원의 100% 범위 내에서 모집정지(1차 위반) 또는 해당 전공학과, 학부 등 폐지(2차 위반) 처분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지난 4월 평가 신청 요구와 6월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시 절차를 거쳐 모집정지 처분을 확정·통보했다. 불인증 대학에 학생이 입학해도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모집정지를 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서남대는 내달 수시모집부터 의학대 모집이 불허된다. 서남대 인수 검토 단계인 대전기독학원은 실무소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 사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4일쯤 인수추진검토위원회가 검토 결과를 보고받은 뒤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서남대 의학대 모집정지 처분이 내려지면서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미지수다.
한남대 관계자는 “주중 열릴 인수추진검토위원회에서 서남대 모집정지를 놓고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형규 기자 h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