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취임 100일 회견
“지방분권·국민기본권 강화 공감대 충분하다고 생각”
“지역공약 TF 구성, 하나하나 다듬어 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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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17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리고 있다. 참석한 취재진이 문 대통령 에게 질문을 하기 위해 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내년 지방선거시기에 개헌을 하겠다는 그 약속에 변함이 없다"며 "적어도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그때까지 합의되는 과제만큼은 반드시 개헌을 할 것"이라고 개헌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갖고 ‘개헌에 대한 로드맵이나 종합적인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 추진은 두 가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지금 하고 있는 국회 개헌특위에서 국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국민주권적인 개헌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그러면 정부도, 대통령도 그것을 받아들여서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국회의 개헌특위에서 충분히 국민주권적인 개헌방안이 마련되지 않거나 제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때는 정부가 그때까지의 개헌특위 논의사항들을 이어 받아서 국회와 협의하면서 자체적으로 개헌특위를 만들어서 개헌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래서 국회 개헌특위를 통해서든 또 대통령이 별도의 정부 산하 개헌특위를 통해서 하든 어쨌든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을 하겠다는 것은 틀림없다는 약속을 드린다"며 "최소한도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 그리고 국민기본권 확대를 위한 개헌에는 우리가 합의하지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중앙권력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개헌에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지방분권 개헌, 국민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 부분은 이미 충분한 공감대가 마련돼 있다고 생각한다"며 부분 개헌 가능성도 내비췄다.

이어 "그 과제 속에서 지방분권의 강화, 또 그 속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재정분권의 강화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지방분권 개헌을 이루기 전에도 현행법 체계 속에서 할 수 있는 지방자치분권의 강화 조치들은 또 정부 스스로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지역공약을 추진할 별도의 T/F팀 구성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인수위 과정 없이 취임 100일을 맞이하고 있는데, 너무 급하게 재촉을 하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단 국정기획위원회는 국정과제 100대 과제를 선정했을 뿐이고, 지역공약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T/F를 구성해서 하나하나 다듬어가야 할 그런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문 대통령은 ‘코드·보은인사’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 "우선 현 정부의 인사에 대해서 역대 정권을 통틀어서 가장 균형인사·탕평인사 그리고 통합적인 인사라고 긍정적인 평가들을 국민이 내려주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폭넓게 과거 정부에서 중용됐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능력이 있다면 과거를 묻지 않고 경선 과정에서 다른 캠프에 몸담은 분들도 다 함께하는 그런 정부를 구성해서 앞으로 끝날 때까지 그런 자세로 나아가겠다"며 "지역 탕평·국민통합 이런 인사 기조를 끝까지 지켜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이 생각하는 레드라인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북한이 ICBM 탄도미사일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서 무기화하는 것을 레드라인이라고 생각한다"며 "북한이 점점 레드라인의 임계치에 다가가고 있다"고 답변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이 단계에서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막아야 한다"며 "그 점에 대해 국제사회가 함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UN 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제재했다. 북에 대해서 더는 위험한 도발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싶다"고 밝혔다.

서울=박명규 기자 mkpark041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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