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회 충북변호사회장은 "2008년 청주지법에 대전고법 청주원외재판부가 신설됐다”며 “1개 재판부가 운영되다가 사건 수의 증가로 청주지방법원장이 겸임하는 원외재판부를 추가로 만들었지만 최근 3년간 도내 청주원외재판부가 담당하는 사건 수의 증가로 현재 재판부가 떠안고 있는 업무부담이 전국 최고치를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원외재판부 소속 법관의 과도한 업무부담은 집중력 저하와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 등을 가져와 결국엔 부실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우식 변호사는 “청주지법 원외재판부는 가사·행정사건을 법원장이 겸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청주지법 원외재판부는 전국에서 1인당 담당 사건 수와 사건 처리 기간이 전국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결국 도민들의 신속하고 경제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청주원외재판부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2명과 4∼5명의 배석 판사들이 배치돼 재판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충북변호사회는 지난 5월 청주원외재판부 증설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고 향후 지속해서 지자체와 지역 국회의원의 협조를 요청하는 등 원외재판부 유치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