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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 논산시대, 대전·논산·계룡 '국방벨트' 가동돼야

충청투데이 cctoday@cctoday.co.kr 2017년 08월 14일 월요일 제19면     승인시간 : 2017년 08월 13일 18시 11분
[사설]

국방대가 논산 시대를 열었다. 국방대는 지난 11일 '논산캠퍼스 개소식 및 창설 제62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대한민국 최고의 안보교육 및 연구기관이 논산으로 옮겨오기까지 우여곡절을 겪었기에 그 의미가 남다르다. 충남도와 논산시의 차별화되고 체계적인 유치 전략이 최대 수훈갑(首勳甲)으로 꼽힌다. 지역 민·관이 일관된 원칙과 명분론으로 중앙정부를 설득시킨 과정이 드라마틱하다.

당초 국방대 논산 이전 계획은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 12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확정되기 이전부터 번번이 위기에 휩싸였다. 국방대 세종시 이전 카드가 대두됐으나 관철되지는 않았다. 세종시가 충남도에서 분리된 특별자치시라는 점에서다. 2009년에는 국방대 기능 중 안보과정과 석·박사 과정은 서울에 남기고, 합참대학과 석사 과정, 국방연수원(직무연수과정)만을 논산으로 이전하는 '분리이전안'이 제기돼 혼선을 빚었다. 지역민의 강한 반발 등으로 분리안이 철회되고 원안 이전이 확정되는 과정을 특기할만하다.

정부가 어정쩡한 입장을 견지하면 정책 기조가 흔들리기 십상이다. 2009년에서야 원안추진 의지를 문서화를 통해 재확인한 것도 그래서였다. 국방대 논산 이전 명분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였다. 논산 교통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아 국방대 외래교수 초빙의 어려움과 해외 군사외교 인사 방문 불편 등 논산이전 불가 사유가 나왔지만 힘을 얻지는 못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육군훈련소가 들어선 논산의 역사적 적합성도 한몫을 했다.

이제 국방과학산업클러스터에 대한 당초 기대에 화답할 수 있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군과 민간의 제도적 협업 기반 구축이 핵심이다. 국가산단 조성은 물론 지자체와 산학연이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미다. 논산과 계룡 3군본부 그리고 대전을 잇는 국방과학벨트가 바로 그것이다. 예컨대 자운대와 군수사령부, 국방과학연구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등이 소재한 대전과의 공조를 빼놓을 수 없다.

결론은 국방대 이전 효과의 극대화이다. 국방대 논산이전 확정 발표 당시 고용효과 1000명, 897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제시된 바 있다. 국방대 하나가 논산에 들어섰다는 단순 의미 그 이상의 비전을 그려내야 할 때다. 부문별 전략을 치밀하게 구상하기 바란다. 국방대가 신속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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