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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공세… 직접 대응 나선 문재인 대통령

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2017년 08월 11일 금요일 제5면     승인시간 : 2017년 08월 10일 20시 06분
야당 “재원 마련방안 빠져 5년뒤 건보료 폭탄” 등 비판
문재인 “건전 재정 유지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
재정문제 우려 불식 나서

문재인 대통령은 야권이 10일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두고 재원마련 방안 등에 대한 공세를 펴자 직접 대응에 나섰다.

야3당은 비급여 진료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문재인 케어'의 방향성에 공감하면서도 재원 대책마련 부실과 의료 서비스 품질 하락 등에 의구심을 표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자유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케어에 소요되는 총 재원이) 30조 6000억원인데 차곡차곡 쌓은 21조원 적립금을 우선 깨서 쓰고 보험료는 별로 올리지 않겠다고 한다"며 "결국 국민세금이 투입되는 정부의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어 "모든 병을 정부의 의료보험으로 급여화하겠다는 것은 찬성하지만 의사들이 제대로 된 수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지 않고 통제하면 3만개의 병원 중 3분의 1은 5년 뒤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도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재원 마련방안이 빠져 5년 뒤 건강보험료 폭탄이란 부메랑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걱정스럽다"며 "문 대통령이 선심을 쓰고 부담은 국민이 지는 꼴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건강보험이 나아갈 방향으로서의 큰 틀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바른정당의 경우 전날 전지명 대변인이 성명을 통해 "정부가 제시한 재정조달 계획은 건보재정을 파탄나게 하고 실현 가능하지도 않은 불가능한 대책”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직접 논란 차단에 주력했다.

문 대통령은 "현실적으로 건전 재정을 유지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라며 “기획재정부와 충분히 협의해 재원대책을 꼼꼼히 검토했고 또 올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설계했다”고 강조했다.

전날 문 대통령은 정책발표에서 “앞으로 10년 동안의 보험료 인상이 지난 10년간의 평균보다 높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공언한데 이어 이날도 '재정문제를 충분히 검토했다'는 취지의 언급을 통해 이틀에 걸쳐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목소리를 낸 것이다.

보험료 허위·부당 청구 등 의료비 지출누수 방지 및 재정절감 대책도 거론됐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소중한 국민의 세금과 보험료가 낭비되지 않도록 복지 체계를 꼼꼼히 점검해야 할 것”이라며 “부정수급으로 복지 재정이 누수 되지 않도록 제대로 살피는 것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언급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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