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독일, 미국계 IT 기업 과세강화 공동해법 모색

佛 경제장관 "에어비앤비·구글·아마존 등 프랑스에서 세금 더 많이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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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비앤비 제공]

프랑스와 독일이 에어비앤비 등 인터넷 숙박공유 플랫폼과 구글·아마존 등 미국계 공룡 IT 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하기로 했다고 프랑스 경제장관이 밝혔다.

브뤼노 르메르 재정경제부 장관은 9일(현지시간) 의회 연설에서 에어비앤비, 구글, 아마존을 언급하며 "이들 디지털 플랫폼이 프랑스에서 거액을 벌고 있지만, 프랑스 당국이 걷는 것(세금)은 수만 유로에 불과하다"며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르메르 장관은 이어 프랑스가 독일과 함께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9월 중순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일간 르파리지앵은 7일 미국계 IT 기반의 숙박공유 플랫폼인 에어비앤비 사이트를 이용한 프랑스인이 작년 1천만 명이 넘지만, 에어비앤비가 프랑스에 낸 세금은 10만 유로(1억3천만원 상당)에도 못 미친다고 보도한 바 있다.

르메르 장관은 "에어비앤비는 프랑스에서 영업할 권리가 있지만, 우리는 에어비앤비와 다른 모든 디지털 플랫폼들에 프랑스 재정에 공정하게 기여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정과세 방안에 대해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복잡하다"면서 프랑스와 독일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내달 15일 EU 장관급 회의에 조세 관련 제안을 함께 내놓겠다고 말했다.

이 제안에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영업하는 기업들에 대한 과세강화 방안이 주로 담길 예정이다.

구글 등 주요 IT 기업들은 유럽에서 파리와 런던 등 여러 도시에 지사를 운영하면서 본부는 법인세율이 12.5%로 가장 낮은 아일랜드 더블린에 두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오고 있다.

르메르 장관은 특히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이 프랑스와 독일이 마련하는 과세강화 프로젝트에 포함될 것이라며 "모두가 공정하게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르메르 장관에 앞서 프랑스 출신의 피에르 모스코비치 EU 경제담당 집행위원도 전날 RTL 라디오에 출연. 에어비앤비가 프랑스에서 적정 규모의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