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무분별 특위’ 지적, 6개 운영… 의원 대부분 중복소속
큰 성과 못 내고 형식적 활동... 4차례 회의만 한 ‘휴면특위’도
“정치적 쟁점 있을 때마다 구성, 보여주기식 행태 개선돼야”
대전시의회 특별위원회가 구성 이후 소극적이거나 형식적인 활동으로 인해 목적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의회 상임위원회를 두고도 특위활동이 병행되는 것을 두고 정치적 쟁점이 있을 때마다 특위를 구성하는 이른바 ‘보여주기식’ 정치행태라는 지적과 함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7일 시의회에 따르면 현재 활동 중인 비상설 특위는 대전의료원설립추진특위, 국립철도박물관유치특위, 청년발전특위, 원자력안전특위, 4차산업혁명특별시추진특위 등 모두 6개다. 여기에 저출산과 인구유출 등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을 마련하고자 인구증가방안마련특위가 지난달 말 활동을 시작한 상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나 윤리위원회 등 상설특위를 제외한 이들 비상설 특위는 여러 상임위에 걸쳐 있는 지역 현안을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함을 목적으로,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구성된 뒤 통상 1년 단위의 활동을 하게된다.
그러나 이들 특위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거나, 의원별 상임위 활동과 중복되다보니 실효성이 떨어지고 당초 목적과는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실제 국립철도박물관유치특위의 경우 2014년 구성 이후 국립철도박물관 유치 확정일까지 활동기간을 잡았지만 현재까지 추진상황 업무보고 등의 회의만 4차례에 진행했을 뿐 사실상 ‘휴면특위’ 상태다.
활동이 종료 된 특위 역시 이렇다 할 활동을 보여주지 못한 채 마무리되기도 했다. 지난해 7월 구성된 시민안전특위의 경우 1년의 활동기간 동안 현장방문 1회와 6차례의 회의만을 실시한 뒤 활동을 마쳤다.
집행부의 시민안전 관련 업무보고를 받는 통상적인 활동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 같은 부실한 특위활동은 의원 개인별로 다수의 특위활동을 소화하는 행태가 원인이라는 게 의회 안팎의 입장이다. 대부분의 의원들이 2개 이상의 특위활동을 펼치는가 하면, 일부 의원은 비상설 특위 7개 중 절반 이상인 4개의 특위에 소속되면서 활동이 형식적일 수 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정치적 쟁점이다 싶을때만 앞다퉈 특위를 구성하다보니 시간이 지나 사안의 시의성이 약해지면 자연적으로 특위 또한 퇴색되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의원 개개인의 쇼맨십 정치활동을 위한 창구가 아닌 특위 본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중간점검 기구를 만들고 주기적으로 방향성 점검과 폐지 여부 등을 다룰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