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연 2·학교 연 4회 점검
초등생 사교육 참여 되레 늘어
“사교육 대상 추진돼야할 정책”

충북도교육청의 선행교육 방지 정책이 자체점검에 머무르는 등 유명무실해 시행취지를 무색케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사교육 근절 및 공교육 정상화 도모, 학생의 건강과 발달단계를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으로 전인적 성장 유도를 목적으로 선행교육 방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선행교육 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연 2회 교육청 점검, 연 4회 학교 자체 점검에만 의존하고 있어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학교 교육은 사실상 교과서를 전부 소화하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고 대부분 사교육 현장에서 선행교육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대부분의 학원은 학교 교과 진도와 관련 없이 진도를 나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중학교 2~3학년 수준의 문제를 푸는 것도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도교육청이 표방하고 있는 선행학습 유발 방지를 통한 사교육 근절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반증으로 사교육 관련 조사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

지난해 충북 학생의 사교육을 받는 비율은 60.5%로 이 중 초등학생 사교육 참여율은 2015년 1차 조사 때의 69.6%보다 외려 3.1%P 증가한 72.7%로 나타났다.

게다가 도교육청은 학교 자체점검 결과는 보고조차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감이 크다. 자체점검은 자체계획에 의거해 점검이 이뤄진 후 학교가 자체 보관하기 때문이다.

점검대상에서 특성화고와 특수학교를 제외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특성화고와 특수학교가 일반학교와 다른 교육방법에 실시하고 있으나 주요 과목은 모든 학생들이 배우는 필수 과목이기 때문이다.

또한 점검대상이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등 주요 과목의 지필평가 문항으로 이들 과목에 편중돼 있는 것도 문제라는 시선도 있다.

일선학교 교사 A 씨는 "학교 수업은 자세히 다루고 상대적으로 부진한 학생에게 진도를 맞추다보니 늦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며 "선행교육 관련 정책은 학교가 아닌 사교육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하는 것임에도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방향성을 잘못 잡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선행교육 근절 대책 수립·시행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며 "교과 운영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용우 기자 win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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