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폐지 방침 밝힌 국방부 거센 반발 부딪혀 잠정 유보
“인재 해외유출 우려 심각” 카이스트·연구현장 철회 촉구
전문연구요원제도(이하 전문연) 존폐를 놓고 국내 이공계 학생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해 5월 전문연 제도 폐지 계획을 발표했다가 과학계 반발, 부처 협의 미비의 이유로 현재는 잠정 유보된 상태다. 당시 국방부는 인구 감소로 현역 입영자가 부족해지고 있다며 전문연 제도 폐지 이유를 밝혔었다.
국방부 당초 계획대로라면 내년부터 선발인원을 단계적으로 줄여 오는 2023년까지 전문연 제도는 완전히 폐지된다. 전문연 제도는 1973년 첫 시행된 이공계 학생을 배려하는 일종의 대체복무 제도다.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가 병무청 지정 연구기관에서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면 군 복무를 대신할 수 있다.
국내 이공계 학생들은 1년 넘게 전문연 제도 폐지 철회를 위한 공론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전문연 제도가 폐지되면 우수인재들이 대거 해외로 유출돼 점진적으로 국가과학기술 발전에 해가 될 수 있다는 게 폐지 반대 주요 입장이다. 기대한만큼 현역병 증가 수도 크지 않아 전문연 폐지는 현역병 감소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전문연 제도가 첫 시작됐던 것으로 알려진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학생회는 자체적으로 전문연 제도 효과를 조사하며 반대 논거를 마련하고 있다. 조영득 KAIST 학부 총학생회장은 “이런 제도라도 있지 않으면 우리나라 과학기술은 발전할 수 없다”며 “인재들의 해외유출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런 식으로라도 붙잡지 않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장담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연구현장에서도 득실(得失)을 제대로 따져봐야 한다며 전문연 제도 폐지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신명호 공공연구노조 정책위원장은 “인재유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전문연 제도 자체를 없애면 국가과학기술 발전에 후퇴를 부를 수 있다”고 했다.
국방부는 관계부처랑 협의 중이며 현재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아직 폐지는 아니고 병역의무 형평성을 유지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한다는 목표 아래 합리적인 안이 도출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전문연제도뿐아니라 전환복무제도 등도 얽혀있어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정부차원의 정책결정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공계 대학들은 정부 방침이 나오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KAIST 관계자는 “학교 측에서는 최대한 전문연 제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정부의 방침이 중요하다”며 “정부와 지속해서 협의 중이며 정책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