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문재인정부 대북정책 전환 압박... 사드배치 오락가락 안보무능 비난
여 “정부, 균형잡힌 적절한 대응”... 대화·제재 병행 기조 유지 입장
우선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며 근본적인 ‘대북정책 전환’을 압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드배치 문제를 두고도 정부가 오락가락 갈지(之)자 행보를 보인다며 안보 무능에 방점을 찍으면서 비난을 퍼붓고 있다.
야권의 이런 행보에는 안보 이슈를 통해 정국 주도권을 회복하겠다는 계산도 깔린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보수의 영역으로 분류되는 ‘안보’인 만큼 보수정당은 탄탄한 이론과 지지기반을 통해 침체된 분위기를 반등시키겠다는 의지도 엿보인다.
이에 여권인 더불어민주당은 안보 위협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라는 데에는 인식을 함께 하면서도 현재 정부의 대응은 ‘균형잡힌’ 적절한 대응이었다는 입장이다.
야권이 주장하는 ‘베를린 구상 포기’와 ‘대북정책 기조 선회’ 압박에 대해 ‘대화와 제재 병행’ 기조에 변함이 없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1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사드 임시배치 결정 등은 북한 압박과 한미동맹 차원에서 적절하고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평가하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 구상에서 밝힌 ‘어떤 경우에도 북한과 대화한다’는 원칙과 사드 배치에 대한 근본적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여권이 이처럼 ‘방어막’을 치고 있기는 하지만 야권에서는 안보정책을 둘러싼 대여 공세의 수위를 연일 끌어올리고 있다. 보수 야당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직거래’ 가능성이 대두된 상황과 문 대통령이 휴가를 간 상황이 맞물리면서 ‘코리아 패싱’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의 잘못된 대응으로 한반도 안보 이슈에서 한국이 소외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민주당과 ‘같은 뿌리’인 국민의당 역시 안보 문제에서는 민주당과 각을 세우는 모양새다.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햇볕정책을 없애는 것은 아니고 일부 수정하는 ‘햇볕정책 3.0’이 필요하다”면서 대화에 방점을 두고 있는 여권에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9월 정기국회에서 사드 등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본격화될 경우 문재인 정부가 고전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