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은 지방만의 문제가 아니다

박성빈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기획조사부장

[독자위원 칼럼]

 지방소멸 ! 다소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 말이나 현재 지방의 모습을 보면 이를 과장이라 치부하고 지나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사실 기초지방자치단체인 ‘군’의 경우 불과 3, 40년전만 하더라도 왠만하면 10만명이 넘었는데 지금은 5만명 안되는 군이 태반이고 3만명 안되는 군도 드물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지난달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김경근과장과 이현우조사역이 작성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리스크 점검 및 정책적 시사점’을 보면 이런 현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대비 20~30대 여성인구가 차지하는 비율로 측정한 지방소멸위험지수가 2017년 3월말 현재 우리나라 전체 기준 이미 0.97로 주의단계(1.0미만)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지역을 보면 주의단계를 지나 지방소멸위험지수 0.5미만의 위험단계로 진입한 시·군·구 수가 전체 162개 지역중 80개(49.4%)로 이미 절반에 육박하며 2040년에는 154개(95.1%)에 달할 것이라 한다.

  더욱 우려되는 바는 이러한 지방소멸 현상이 지방만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결국 수도권을 포함,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될 것이라는 점이다. 수도권의 경우 2017년 3월 현재 전체 66개 기초자치단체중 지방소멸위험지수 위험단계에 진입한 시·군·구 수가 5개로 지방에 비해 상당히 양호하나 향후 그 수가 매우 가파르게 증가하여 2040년에는 63개(95.5%)로 지방과 같은 상황에 처할 전망이다.

  이는 서울 등 수도권의 경우 출산율이 지방에 비해 훨씬 낮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으로부터의 젊은 층 유입으로 일정 시기까지는 인구가 유지되나 지방의 인구유출여력 축소로 인구유입이 줄어들면 수도권 지역의 초저출산으로 인구가 더욱 가파르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최근 자료에 의하면 2015년 서울 출산율이 1.00으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였으며 수도권 전체로도 1.15로 지방평균 1.35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수도권 지역의 초저출산은 인구집중으로 인한 주거비 등 부담 증가에 따른 결혼 및 출산 기피에 주로 기인한다.

  서울 등 수도권이 젊은 층 인구를 흡수한 후 제대로 미래세대를 길러낸다면 인구집중에 따른 문제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일정 역할을 한다 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은 그나마 저출산 등도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 뿐 아니라 인구감소 추세를 완화하고 서울 등 수도권이 제대로 유지되고 기능하기 위해서도 지역균형발전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역균형발전은 우리 사회의 위협요소인 저출산 해소와 별개의 문제가 아니며 지방 뿐 아니라 수도권의 유지·발전을 위해서도 미룰 수 없는 과제라 생각한다. 지역균형발전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발전하고 또한 저출산 해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