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료 인하-정부 재정지원 연계 움직임에 지역대학 불만
“지원자 몰리는 수도권 대학보다 전형료 수입액 10배가량 적어 일률적 인하 압박 무리” 지적
공문은 내년 정부 재정지원 사업 연계로 자율적 전형료 인하와 대학별 편차, 전형료 부담 완화 목적을 담고 있다.
대학들은 정부가 재정지원 사업과 전형료 인하 도출이라는 카드를 내민 것 자체가 무리수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전 정부가 1주기 대학 구조개혁 평가를 진행하면서 ‘자율적 정원감축’과 재정지원 사업 가산점 부여와 똑 닮아있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는 대학 특성화(CK), 학부교육 선도대학(ACE) 육성사업,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등을 진행하면서 정원감축을 더한 대학에 가산점을 부여했다.
대전지역 대학들은 2014학년도 대비 올해 입학정원을 많게는 10%(충남대·한남대·배재대·목원대·대전대)에서 적게는 4%(한밭대)씩 고강도 감축을 추진해 정부 재정지원을 따냈다.
새 정부도 전 정부과 마찬가지로 재정지원이라는 ‘당근’을 제시하면서 대입 전형료 인하를 압박하고 있다는 게 대학들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충청지역 대학가에선 지원자가 몰려 전형료 수입이 수십배 차이나는 수도권부터 옥죄야한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분당 을)의원이 최근 발표한 ‘지난해 4년제 대학의 입학전형료 수입 및 반환 현황’에 따르면 10만여명이 지원한 중앙대의 전형료 수입액은 62억 8600여만원에 달했다.
7만 4955명이 지원한 성균관대는 49억 7676만여원, 고려대는 7만 4928명이 지원해 56억 4609만여원, 경희대는 9만 4218명이 지원해 69억 1340만원의 수입을 올렸다.
반면 대전권 대학들의 수입액은 이보다 10배가량 낮았다. 지난 입시에서 1만 7258명이 지원한 대전대는 7억 9227만여원, 한남대는 1만 3123명이 지원해 5억 5154만원, 1만 2820명이 지원한 배재대는 5억 1866만여원, 1만 652명이 지원한 목원대는 5억 8940만원의 수입을 각각 기록했다.
대전지역 대학 관계자들은 “현재 전형료는 3만원 가량이지만 수입액은 수도권 대학보다 10배 가량 적은 부분이 있어 차등을 둘 필요도 있다”면서 “대통령 발언을 의식한 교육부가 전형료 인하 압박을 가하기 위해 재정지원과 무리하게 연결짓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이형규 기자 h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