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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급증 유성구 지방의원 태부족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2017년 07월 31일 월요일 제1면     승인시간 : 2017년 07월 30일 18시 06분
[스타트 충청 - 클릭 이슈]
유성 인구 3년간 2만여명 증가
주민의사 반영 의원확대 불가피
대전 지방의원 1인당 인구수
광주·부산·울산보다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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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충청투데이 DB
내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지역 지방의원 정수가 확대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해 총선에서 대전지역 국회의원 선거구가 증설된 데다 일부 선거구의 경우 인구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광역의원은 물론 기초의원의 정수 조정도 불가피할 것이란 게 지역 정가의 중론이다.

30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현재 시의원 정수는 지역구 19명과 비례대표 3명 등 모두 22명이며, 선거구는 서구가 6곳으로 가장 많고 유성구가 4곳, 동구·중구·대덕구가 각각 3곳이다. 이중 유성구의 경우 타 선거구와 비교했을 때 높은 인구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대전시 인구통계를 살펴보면 지난 6월 기준 유성구 인구는 34만 6445명으로, 2014년 지방선거 당시인(5월 기준) 32만 432명보다 2만 6000명 이상 증가했다. 유성구의 인구 증가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돼 2018년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내년 6월이 되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유성구의 인구 증가 현상에 비춰 민원수요 등을 감안하면 유성구의 지방의원 정수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같은 주장은 의원 1인당 인구수로 확대해 볼때 더욱 힘이 실린다.

대전지역 지방의원 1인당 평균 인구수는 1만 7743명으로, 1만 6000여명 수준에 머물고 있는 광주·부산·울산에 비해 많다. 이는 현재 대전지역 지방의원 정수인 85명(시의원 22명, 기초의원 63명)으로는 지역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실제 폭발적인 인구 증가세를 보이는 세종시의 경우에도 이를 수용하기 위한 의원 정수 확대를 발 빠르게 추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세종)은 이달 초 세종시의원 정수를 현재(13명)보다 6명 늘린 19명으로 확대하는 세종시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방의원 1인당 인구수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의석수 증가와 비례했을 때도 지방의원 정수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 1인당 지방의원 수는 중구가 15명으로 가장 많으며 동구가 14명, 서구가 13명, 대덕구가 12명 순이다. 그러나 유성구만 국회의원 1인당 지방의원 의석수는 7명으로 나타나 평균(12명)보다 현저히 뒤떨진다. 결국 중앙과 지방의 활발한 소통을 위해선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에게 지역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충분한 지방의원 수 확보가 필요하다는 요지의 주장이다.

관건은 국회의 동의 여부다.

시의원의 경우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조정안이 안전행정위원회 정개특위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지방선거 6개월 전까지 마무리해야 한다. 시의원 정수 확대가 확정될 경우 구의원 정수 확대는 더욱 순조롭다. 구의원의 경우 시의회가 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구별 의원정수를 최종적으로 조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원(민주당·유성구4)은 “일부 선거구의 의석 조정을 통해 균형을 맞출 수도 있지만, 지방분권 강화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주민들을 대변하는 지방의원의 정수 확대가 더욱 타당하다”며 “최종 획정안은 지켜봐야겠지만 증가를 전망하는 지방선거 입지자들의 행보도 더욱 분주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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