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5분 발언
조원휘 “유성복합터미널 무산, 대전시 행정시스템 문제”
조원휘 “유성복합터미널 무산, 대전시 행정시스템 문제”
박병철 “저소득층 학생 석식 지원 이른 시일내 확대해야”
최선희 “방재시설 강우량·설계 기준 전면 재설정 필요”
조 의원은 “사업자 공모·선정 그리고 사업진행 과정에서 보여준 시의 행정은 아마추어 그 자체”라며 “사태를 수습하지 못하고 우왕좌왕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도시공사 측의 행태 또한 무능한 행정의 전형”이라고 질타했다. 조 의원은 또 “이번 유성복합터미널 사태를 계기로 시 행정의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개선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가장 큰 피해자라 할 수 있는 유성구민이 더 이상 실의에 빠져 있지 않도록 사업재개에 박차를 가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병철 의원(민주당·대덕구3)은 저소득층 학생의 석식 지원 확대를 주장했다. 박 의원은 “학기 중 중식에 한해 고등학생의 경우 저소득층 학생에게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석식 지원은 미비하다"며 "현재 중구청에서 기금으로 결식우려 고등학생 44명에게만 지원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간자율학습 참여 학생의 급식비 지원을 놓고 시교육청은 자치구의 지원으로, 시는 교육청의 지원이라 생각해 양 기관이 서로만 바라보는 상황”이라며 “지역 학생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 해결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선희 의원(자유한국당·비례)은 아열대성 기후 변화에 따른 폭염과 국지성 호우 등에 대한 대비책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대전을 비롯한 대부분의 도시는 하수 처리나 침수 방지 시설들이 시간당 70~80㎜의 강우량에 맞춰 설계돼 시간당 90㎜의 폭우를 전혀 감당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또 “시 하수관로의 강우한도는 시간당 72㎜로 설계돼 있지만, 최근의 기후 변화 추세에 따라 그 이상의 방재성능 목표에 대한 재설정이 필요하다”며 “집중호우에 대비한 방재시설의 시간당 처리 가능한 강우량의 재설정과 방재시설의 설계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중호우 시 배수 저해요인을 제거하는 사전 점검을 위해 3대 하천 별로 각각의 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등 철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며 “전체적으로는 여러 피해 발생에 대한 가상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예방 및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의 통합메뉴얼을 개발·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