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정사업 전환 발표
한국도로공사 주도로 추진
계획당겨 2024년 조기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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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서울~세종을 잇는 총연장 129㎞ 고속도로건설 사업이 한국도로공사 주도로 추진된다. 총 사업비 6조 7000억원(2009년 사업계획발표 당시 추산) 중 보상비 1조 4000억원을 제외한 5조 3000억원을 민간자본으로 조달하는 지난 정부 민자사업 확정안이 문재인 정부들어 재정사업으로 전환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재정사업 전환 방침을 확정, 발표했다. 김정렬 국토부 도로국장은 “민자에서 도로공사 시행을 골자로 한 사업방식 전환 결정은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 등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새 정부의 대선공약과 서울~세종 특수성이 고려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5년, 정부는 이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해 재정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구상안을 알렸다.

전체 사업구간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되, 사업 시급성을 띤 서울~안성 구간(71㎞)은 도로공사가 우선 착수, 민자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게 핵심이다. 당시 정부는 우선 서울~안성 구간(71㎞)은 도로공사 설계 등 공사절차를 진행하면서 민자적격성 검토, 사업자 선정 등 민자사업 절차를 병행해 2016년말 착공 2022년 개통하겠다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또 안성~세종 구간(58㎞)은 ‘2020년 착공 2025년 개통안’을 내놨다. 민간제안과 함께 일반 민자사업 추진을 전제로 해서다.

그러나 여기까지. 지난 5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안성~세종 구간에 대한 민자 적격성 조사 결과 재무성이 낮다고 평가하면서 반전기류를 타기 시작했다.

이 같은 흐름 속, 정부는 27일 재정사업 전환에 따른 정부의 추가 재정부담이 없도록 공사비의 90%는 도로공사가 부담하고, 세종~안성 민자제안 수준인 공사비 10%와 보상비만 부담하는 시나리오를 전격 공개했다. 이미 첫 삽을 뜬 안성~구리 구간은 민자사업 전환계획을 취소한 후, 2022년 완공하겠다는 입장도 냈다.

세종~안성 구간은 민자제안을 반려하고, 사업 시행자를 도로공사로 변경한 후 연말 기본·실시 설계에 착수해 2024년 6월 조기완공하는 안도 보탰다. 국토부는 재정사업 전환으로 향후 30년 간 1조 8000억여원의 통행료 인하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과 함께 고속도로 공공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자 추진 시, 전 구간 예상 통행료가 9250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재정사업은 통행료를 7710원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면서 “재정 사업 전환으로 세종~안성 구간 사업기간을 1년 6개월 단축해 2024년 조기 완공할 수 있다, 기간 단축에 따른 통행시간 절감, 운행비용 절감 등 사회적 편익이 67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자사업 추진 시 예상되던 도로공사의 통행수입(경부·중부고속도로, 연간 1000억여원)이 완화돼 명절 통행료 무료화 재원 등 재정적 기반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을 앞세웠다. 여기에 첨단 ICT(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된 '스마트하이웨이'를 구축하기에 유리하다는 점을 덧댔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민자사업 위축 우려에 대해선 “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와 소통해 국민에게 한층 도움이 되고, 기업 활동까지 진작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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