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획안엔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교원 역량·지원 강화, 유아학교 정착을 위한 행·재정 체제 정비, 공·사립 유치원 균형 발전 등 4개 정책 분야와 10가지 정책과제가 담겼다.
문제는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제고다. 정부는 지난해 기준 24%가량인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2022년까지 4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 과정에서 국공립유치원 공급확대도 염두에 두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운영난을 겪는 유치원을 국가가 매입해 공립단설로 전환하는 것도 계획안에 포함됐다.
사립유치원들의 반발이 거센 이유도 이 때문이다. 지난 21일 대전교육과학연구원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2차 유아교육발전 공청회’는 사립유치원장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사립유치원연합회는 국공립유치원 취원률 제고에 투입될 자금을 사립유치원 부모에게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정부가 학부모에게 지원금을 보내면 교육의 질에 따라 국공립 또는 사립유치원으로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영화 대전사립유치원연합회 부회장은 “대전지역에서 세종시 전입이 증가하면서 원아 부족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며 “학부모가 교육의 완성도에 따라 유치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시장논리가 적용돼야 사립유치원도 존립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전시교육청은 기본계획안이 확정되면 사립유치원의 여론을 수렴해 검토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형규·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