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합동브리핑을 통해 "(명목세율 인상 문제가) 경제장관회의나 재정전략회의에서 제기됐고 당 측 요구도 강하게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2일 새 정부 첫 번째 세제개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김 부총리는 지난 12일 열린 경제현안간담회에서 "적어도 소득세 명목세율을 올리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최근 여권이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구간의 법인세율과 5억원 초과 소득세율 인상을 강력히 추진하며 명목세율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김 부총리는 향후 재정지출(국가가 그 직능(職能)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 증가율 전망을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다"면서도 "경상성장률(명목성장률)이 4.9~5% 정도라는 걸 감안하면 그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기획위는 4.7% 정도를 전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명확한 수치를 밝히지 않았지만 4% 후반에서 5% 중·후반대를 시사했다.
이어 "중요한 문제는 총지출의 용처(用處)"라며 "경제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성장이 가능하도록 지출의 용처와 내용을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