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대 과제에 분권모델 발표… 세종시 ‘자치분권 실현’ 부분 의구심
행안부 이전 등 인프라 조성에만 국한… 자치모델 완성내용 누락
정부가 최근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는 ‘세종시를 실질적 행정수도로서 지원을 확대하겠다’면서 행자부·미래부 이전 등의 대책이 담겼다.
하지만 행정수도 완성과 함께 병행 추진돼야 하는 ‘자치분권 실현’ 부분에서 의구심을 사고 있는 것.
100대 국정과제 속 77번 항목인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행자부)’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해당 과제의 목표는 행자부·미래부를 세종시로 이전해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도시로 육성하겠다는 내용이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여건과 특성에 부합하는 분권·자치모델을 완성하겠다는 것이다.
세종시에 담긴 주요내용은 △행자부·미래부 등 세종시 추가 이전 △국회분원 설치 및 필수적인 인프라 조성 △실질적 행정수도로서의 세종특별자치시 지원 확대 등이다.
행자부 이전 등 인프라 조성의 내용에 국한됐으며, 세종시 자치모델 완성에 대한 내용은 누락됐다.
반면 제주도의 주요내용을 보면 △2018년까지 분권과제 및 지방이양사무 발굴·이양 추진, 2019년까지 특별법 개정 추진 △특별자치 모델 및 발전방향 설정에 있어 자기결정권 강화 △자치경찰 권한,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의회 및 조직권한, 재정·세제 관련 권한 등 강화 등이다. 자치분권 모델의 실질적인 내용이 모두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기대효과에 대해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목적에 맞는 자치분권 모델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기대효과와 달리 ‘분권모델’이라는 타이틀 내에만 제주도와 세종시를 묶었을 뿐, 주요내용은 차별화 된 게 사실. 제주도에 명시된 자치분권 강화 내용이 세종시에도 적용된다는 문구는 없는 상태다.
특히 국정과제의 74번 항목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의 실질화’, 75번 항목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등은 전국 공통 과제인 만큼 세종시만의 특수성은 찾아보기 힘들다. 지방분권 선도로 세종형 자치모델을 구축하겠다는 세종시의 청사진에 먹구름이 낀 것으로도 해석되고 있다. 특히 100대 과제에 행정수도 완성의 별도 항목이 마련되지 못한 점도 아쉬움을 더하고 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이번 국정과제 내용을 보면 타이틀상으로는 세종시와 제주도의 분권모델 완성이라고 담겼지만 주요내용은 차별화 돼 있다”면서 “세종시는 행자부 및 미래부 등 당연히 와야 하는 인프라 조성만 언급 돼 있어 자치분권 실현 의지에는 의문을 키우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발표 이후 “정부는 제주도와 함께 세종시를 자치분권 모델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발언은 무사안일적인 발상이라는 것. 지금이라도 누락된 세종시 자치분권 모델 내용을 첨부하거나 행자부의 명백한 해명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앞선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