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만에 장관부처로 승격
소상공인 관련정책도 총괄
중견기업 정책기능은 이관
20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중소기업청은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 앞으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정책 전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승격에 따라 4차 산업혁명, 소상공인정책, 청년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분야를 이끌 핵심부처로 등극할 전망이다.
우선 기존 중소기업청이 차관급인 청장 아래 차장과 1관, 6국 체제로 이뤄져 있었다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장관, 차관, 4실 체제로 바뀌게된다. 장관과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 중소기업정책실, 창업벤처혁신실, 소상공인정책실 4실로 조직된다. 애초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에서는 소상공인정책국이었으나, 소상공인 업무 비중을 고려해 국회에서 실로 높아졌다.
또 중소벤처기업부 정책 역량을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소상공인 보호 육성에 집중하기 위해 기존 중소기업청이 맡았던 중견기업 정책 기능은 산업통상자원부로 넘기게 된다. 기능 면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존 중소기업청 업무에 더해 산업부와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위원회의 중소기업 관련 업무를 이관받아 맡게 된다.
특히 산업부의 핵심업무를 이관받으면서 중소벤처부는 산업부 산하에서 이제 동등한 장관 부처로 발돋움하게 됐다. 이는 독자적인 입법권, 예산조정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서는 벤처 창업을 독려하는 방법 등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게 된다. 이와함께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완화할 대책 마련과 시행이라는 중책도 맡게 됐다. 이 같이 중책적인 업무와 핵심부처로 떠오르자 초대장관에도 관심이 기울여 지고 있다. 현재까지 박영선 의원, 윤호중 의원, 김병관 의원, 홍종학 전 의원, 이상직 전 의원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한편 중소기업 업계는 대기업 중심의 산업 정책이 중소기업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외형만 커지는 게 아니라 내용까지 바뀌어 업계에 실질적인 지원을 해주는 기관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은 “중소기업계의 50여년 염원이 드디어 이뤄졌다”며 “여러 부처에 퍼져있던 중기·벤처 관련 사업 및 정책들을 한곳에서 모아서 추진하면 다른 부처와 협의할 때도 강하게 주장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