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국공립 4년제 대학의 대입 전형료가 올 수시모집부터 인하될 것이라고 한다. 사립대학들도 전형료 인하를 저울질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떨어지자마자 대학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는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해마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줬던 것 중 하나가 대학입시 전형료"라며 "만약 대학입시 전형료가 합리적이지 못하고 과다하다면 올해 입시부터 바로 잡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입 전형료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줄곧 논란이 있어왔다. 대학마다 천차만별인데다 산정기준도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2017학년도 대입 4년제 국·공립대 평균 전형료는 3만3092원, 사립대는 5만3022원이었다. 전형료를 받지 않는 곳이 있는가 하면 10만원이 넘는 대학도 있다. 수험생 1인당 수시와 정시를 합쳐 9곳까지 지원이 가능해 학부모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전형료로만 100만원 이상을 지출하는 수험생도 있다고 한다.
전형료 인하 소식은 반갑지만 어딘지 찜찜한 구석이 있다. 대학들의 솔선에 의한 인하가 아니라 마지못해 인하하는 성격이 짙은 까닭이다. 대통령이 교육부에 사실상 업무지시를 내리고, 교육부가 후속 조처에 나선 이상 모르쇠로 버틸 강심장 대학은 없을 것이다. 대학의 자율성 훼손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지만 그에 앞서 전형료에 거품이 있다면 마땅히 걷어내야 옳다.
전형료 수입과 지출 부분에 대한 산정을 명확히 하면 적정 전형료를 산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4년제 대학 204곳은 2017학년도에 전형료로 1592억원을 걷어 1560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입학전형료 수입·지출자료에서다. 지출내역을 보니 일부 대학은 전형료 수입의 70~80%를 전형에 참여한 교직원 수당으로 지급했다. 그런가 하면 지출에서 교직원 수당이 차지하는 비율이 10% 미만인 대학도 꽤 있다.
이러니 전형료 산정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대학마다 전형방식과 평가인력 시스템이 달라 전형료와 쓰임새에 차이가 나는 건 인정해야 한다. 국민들이 공감하는 합리적인 전형료를 산출해 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