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기업부 승격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개편안이 어제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간 이견을 보여온 물관리 업무의 환경부 이관 문제는 오는 9월말까지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특위를 구성해 협의 처리키로 했다. 여야가 뒤늦게나마 물관리 문제를 제외하고는 정부안대로 입법 처리한 것은 다행스럽다.
개편안은 문재인 정부가 5년간 국가를 이끌어갈 국정철학을 담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되 산하에는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한다. 국민안전처를 폐지하고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개편한다.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은 각각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의 외청으로 독립시키기로 했다. 그간 제기됐던 논란을 시대상황에 걸맞게 정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충청권으로선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공간 배치가 초미의 관심사다. 국민안전처(세종청사), 행정자치부(서울청사), 중소기업청(대전청사)이 해체되고,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신설됨에 따른 청사의 배치가 불가피하다. 국민안전처 해체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입지를 싸고 논란이 분분하다. 지난날 본부가 있었던 인천 이전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세종시에 내려와 있는 기관이 또 다시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업무 협조 등의 여건을 고려할 때 지역이기주의적인 발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입지를 싸고도 대전-세종 간 상반된 입장이 맞서고 있다. 대전은 종전대로 대전청사에 잔류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세종시는 신설 부처라는 점을 들어 세종시로 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대승적인 입장 조율이 불가피하다. 정부가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방안으로 국회분원 설치와 행자부, 미래부 이전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의 지원 확대 등을 국가적인 주요 과제로 설정한 만큼 이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대통령 직속의 '행정수도추진위원회’ 설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국가적 과제를 본격 추진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전계획 고시로 가능한 부처는 신속하게 이전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고, 행복도시건설특별법 개정이 필요한 행정안전부와 여성부에 대해서도 후속조치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국회분원의 세종시 설치 또한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