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확정됐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어제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 487개 실천과제를 보고했다. 새 정부를 '국민의 시대'로 공식 규정했다. 국가비전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로 제시됐다. 촛불시민혁명 이후 탄생한 새 정부의 시대적 배경을 읽을 수 있다. 국정운영 청사진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새 시대 희망을 주는 정권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으로 제시했다. 인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여지도 없이 정권이 출범한 터라 국정기획위의 이번 보고서는 정책 운영의 나침반으로서 나름대로 잘 정리한 느낌을 준다. 문 대통령은 "이제 나라다운 나라의 기틀이 잡혀가고 있다"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어떻게 실행력의 옷을 입힐 것인가가 관건이다.
눈길을 끈 것은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이 첫 순위에 올랐다는 점이다. 대선 당시 '적폐청산'보다 더 강한 의지를 짐작할 수 있다. 이미 면세점 특혜, 수리온 헬기 비리, 국정원 정치 개입, 기업의 갑질 관행 등에 대한 광범위한 사정 드라이브가 걸려 있는 상태다. 문 대통령이 반부패기관협의회 가동을 지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부패 청산은 어느 때를 막론하고 절박한 국가적 과제임에 틀림없다. 다만 정국 주도의 수단으로 삼는 게 아니냐는 점을 간과해선 안될 일이다.
국정 과제를 임기 5년안에 모두 실행하기엔 여러 어려움이 예견되는 것도 사실이다. 추가 소요예산이 178조원으로 추정됐다. 한정된 국가 재정상 노령연금 인상, 아동수당 신설 등 여러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증세 여부도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20~21일 국정운영계획을 뒷받침할 국가재정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여소야대의 다당제 정치구도 속에서 국회의 협조가 원활하게 이뤄질 것인지도 주요 변수다.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선 법률 465건의 제·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부의 개혁의지에도 불구하고 여러 갈등 주제가 우리 사회에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를 통합 조정해서 결론을 이끌어내기까지 정치권의 협치는 갈수록 강조되는 덕목이다. 국가적 리더십에 국정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