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전문가 참여 협의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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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충남도가 홍성·예산 내포신도시 고형폐기물연료(SRF) 열병합 발전소 건설을 둘러싼 주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본격 나서겠다는 뜻을 18일 밝혔다.

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가창 내포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해 갈등 해소 방안을 도출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민 다수가 SRF발전소에 반대한 채 LNG 공급만 주장하고 있는데다, 협의체에서 결론이 도출되더라도 이를 강제할 근거가 없어 또다른 갈등과 분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허승욱 충남도 정무부지사는 18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포 집단에너지 시설과 관련해 주민합의를 전제로 주민들이 참여하는 단일한 논의 테이블을 마련해 이 문제를 다양한 측면에서 새롭게 풀어가겠다”고 밝혔다. 허 부지사는 “도에 ‘내포상생협력기획단’을 출범시켜 중심추 역할은 물론, 주민대표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가칭)내포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어떤 방식이든 주민합의를 전제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산업자원부·환경부, 해당 자치단체인 홍성군·예산군, 내포 주민과의 갈등 해결을 위해 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도의 협의체 구성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선 미지수다.

주민들은 그동안 SRF 발전소가 아닌 LNG 발전소 건립만을 주장해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협의체 안에서 새로운 대안을 찾기 어렵다는 전망이 많다. 설령 주민합의가 이뤄지더라도 충남도나 해당 시·군 등은 이를 강제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는 점도 문제로 지목된다.

협의체에는 사업 시행자인 내포그린에너지는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다. 결국 합의안이 나오더라도 내포그린에너지와 다시 협상을 진행해야 하고, 내포그린에너지 측이 수용 불가 입장을 보이면 논의는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허 부지사는 “내포그린에너지 측은 SRF 발전방식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만큼 SRF 방식이 아니고서는 추진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며 “주민들이 계속 LNG만 요구하면 대안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충남도는 어떤 과정이든 주민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했다.

한편, 민간사업자인 내포그린에너지는 2015년 사업 승인을 받아 내포신도시에 LNG와 SRF를 각각 78%와 22%의 비율로 하는 집단 에너지시설 건립하고 있으며, 현재 약 30%의 공사 진행율을 보이고 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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