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이전고시 계획 진행 안돼
대통령 공약 불구 후속조치 없어
정치 논리 휩싸인 시간끌기 지적
정부가 미래창조과학부의 세종시 이전 계획을 차일피일 미루는 모양새다.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은 행복도시특별법 개정 및 개헌과 무관하게 추진돼야 할 선결과제다.
행정자치부의 조속한 이전고시 수립이 이뤄져야 하지만 정치적 논리에 매몰 돼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17일 행자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고시 계획 수립이 진행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행자부 관계자는 미래부 세종시 이전과 관련 “미래부 이전과 관련 결정된 게 아직 없다”면서 “공청회도 하고, 이전고시의 절차가 있다. 하지만 아직 그런 사항은 없다”고 언급했다.
중앙부처 이전이 진행될 땐 부처협의를 거쳐 이전 고시안을 마련하고, 공청회 거친 뒤 확정 짓게 된다. 하지만 미래부 세종시 이전은 대통령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후속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김부겸 장관도 취임 초기만해도 “세종시를 행정 중심도시로 만드는 게 최우선”이라고 호언장담 했지만 선결과제인 미래부 이전 문제에 대해선 소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태다.
일각에선 미래부 이전은 과천 지역민의 반발이 거센 탓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는 주장도 돌고 있다.
지난 5월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김경수 위원은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 문제와 관련 “대통령 집무실의 광화문 이전과 함께 논의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논리는 정부가 미래부 세종시 이전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 행자부 이전은 행복도시특볍벌 개정이 따라 이뤄져야 할 사안이지만 미래부는 특볍법과 무관하기 때문. 정부의 의지가 있을 경우 공청회를 거쳐 즉각 이전고시가 가능한 문제다.
현재 과천 청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미래부 직원들도 세종시행을 기정사실로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시기에 있어서는 오리무중인 상태다.
미래부의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완성 시키기 위해선 하루 빨리 이전고시가 수립돼야 한다는 게 지역의 여론이다. 미래부 이전의 시간끌기가 장기화 될 경우 정치적인 셈법에 빠진 전락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대책위 관계자는 “미래부 이전은 지난 박근혜 정부 때 의지를 가지고 추진했어야 하는 문제였다”며 “지난 정부의 직무유기로 지연된 사안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김부겸 장관이 청문회 때도 의사를 표명한 바와 같이 이전고시 계획을 빨리 수립해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