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청주서 상황점검
특별재난지역은 자치단체 재정 규모 등에 따라 정해진 기준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직접 지정한다.
충북에서 폭우로 피해를 본 지역 중 특별재난지역 지정 가능 피해액 기준은 청주 90억원, 진천·증평 75억원, 괴산 60억원 등이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비 피해 규모가 정확히 나오지 않아 특별재난지역 선포 가능 여부를 말하기에는 이르지만 피해가 집중된 청주시와 증평, 진천, 괴산군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제정, 금융, 세정 등 정부 특별지원은 물론, 복구와 보상에 들어가는 비용도 정부에서 지원한다. 또 재산세, 등록세 등 세금 감면과 유예 혜택도 주어진다.
폭우에 따른 피해액은 아직 집계 중에 있으나 조사가 진행될수록 피해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와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에서도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승훈 청주시장은 17일 재난상황 보고회에서 “피해액을 신속히 조사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라"고 지시했다. 청주시의회도 성명을 내 “청주시민이 희망을 품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하루빨리 복구를 마칠 수 있도록 특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이날 청주 호우피해 현장을 찾아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대책을 지시했다.
이 총리는 “국민안전처 특별교부세,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등을 빨리 지급해 응급조치를 하도록 할 것"이라며 "정부는 급한 것은 급한 대로, 시간이 걸리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대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 등 야당 지도부도 청주 수해지역을 방문해 이재민을 위로했다.
장준규 육군참모총장도 증평을 찾아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대민지원 현장의 지도를 실시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지난 16일 성명을 통해 특별재난지구 지정을 정부에 요청한바 있다.
임용우 기자 winesk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