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공무원 증원놓고 여야공방
국토부 ‘물관리’ 환경부 이관 등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야당 반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17일에도 이어갔지만 여야는 공무원 증원 등 내용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여전히 충돌을 이어갔다.
또 이날부터 시작된 정부조직법 개정안 논의 역시 일부 쟁점사항에 대한 야당의 반발이 거세 진통을 거듭했다. 휴일(16일)도 반납한 채 추경안 심사를 이어간 국회 예결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재개했지만 야당은 공무원 증원을 놓고 공세를 이어가며 여당을 압박했다.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공무원 1만 2000명 증원 관련 예산 80억원이다. 추경안 11조 2000억원 중 0.1%에 불과하지만 야당은 추경 편성액 문제가 아닌 장기 재정부담을 고려해 타협 없는 전액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상황 점검회의에서 "이번 추경에서 공무원 늘리기 예산 80억원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며 "향후 30여년간 수십조원의 예산이 드는 공무원와 일회성 아르바이트 예산에 불과한 공공일자리로 마치 시급한 일자리 확대 또는 창출인 것처럼 국민을 현혹하는 것은 받아들 수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비대위 모두발언을 통해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무원추경은 절대 안 된다"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총 17만 4000명을 채용하면 앞으로 30년 간 522조원 가량의 천문학적인 혈세가 투입되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반면 여당은 이번 추경안이 문 대통령의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공약과 맞닿아 있어 원안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는 추경안의 면면을 살펴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도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의에 착수했지만 국토교통부의 물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문제 등을 두고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합의안 도출까지 험로를 예고했다.
한국당 강석호 의원은 "환경부는 규제하고 국토교통부는 건설 사업을 하는 부서"라며 "상반된 기능을 수행하는 두 부서의 기능이 통합되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안전처를 해체하고 안전기능을 행정안전부로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야당 의원들의 문제 제기가 계속됐다. 이에 민주당은 정부조직의 일원화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맞섰다.
김영진 의원은 "국민안전처를 개편해 행정안전부로 통합하고 수자원과 수질, 환경 정책을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은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